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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政治와 法哲學 = The World Politics and Legal Philosophy: Democratic and International Co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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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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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9-40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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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정치의 변화와 관련한 법철학적 관념의 변천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누구나 현재의 세계는 긴밀한 연관성하에 세계화 내지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세계화의 상징으로 1994년 WTO체제가 탄생하여 어언 15년을 지나고 있다. 국제정치의 변화양상을 보면 1980년대 말 미국의 단일패권이 형성되었으며, 20여년이 지난 지금 EU와 중국 등의 부상으로 양극화 내지 다극화의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변화 뒷면에는 그 변화를 뒷받침하는 법철학적 사조가 있어왔다. 국제정치와 법철학적 사조는 헌법과 국제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순리이다. 헌법은 국법학으로서 세계패권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현실주의 정치와 연관을 가지며,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이상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국제정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제 1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세계패권추구가 결단주의적 헌법관 내지 통합주의적 헌법관을 결과하였다고 보고, 제 1, 2차 세계대전의 종전후 독일의 세계패권추구가 막을 내리면서 당시 최고의 법문화를 구가하였던 독일의 법실증주의적 개념법학이 전후처리와 새로운 세계질서의 기초를 놓게 되는 UN체제를 탄생시켰다고 본다. 이러한 UN체제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 미미하나마 인류의 희망을 대변하고 있다. 1980년대 말 미국의 세계패권은 일방주의적 헌법관을 탄생시키고, 국제사회와 국제법을 무시하는 등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국제헌법주의자와 미국의 협상은 WTO체제를 탄생시키고, UN과 WTO를 중심으로 한 국제헌법주의가 융성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양극화 다극화체제의 시발점이 되면서 최근 미국의 패권추구론자들로부터 국내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법실증주의에 의해서 대변되는 UN과 WTO체제를 진정한 의미의 법규범 내지 주권체제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제헌법주의는 민주주의적으로 결손이 있는 주장으로 보고 있다. 본고는 강대국의 패권추구는 결단주의 내지 일방주의적 헌법관 및 국법학의 융성과 연결되고, 국제사회의 이상주의 정치는 법실증주의적 개념법학에 의하여 대변된다는 관점에서 몇가지 계기를 나누어 국제정치와 법철학적 사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This paper surveys, not exhaustively but rather in summary, the development of legal philosophy surrounding the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laws as corresponding that of world politics from the first world war through the formation of WTO governance. The world has changed gradually thus far while the westerners have long forge their hegemony through the recent US one. Before the dusk of new millenium, the political scientists entertained the version of US uni-pole in terms of world politics. Its version have confront new development of world politics surrounding the rise of EU, China, and Japan. In this backdrop, they frequently mention bi-polar or multi-polar consequence of world politics. The politics are normally juxtaposed to the legal regime where the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law reflect the fare of world politics. In other words, it subjugates in some form of legal regime whether the constitutional law surfaces strongly over international dimension for some superpower. In other dimension of power balance, the international law surges to legally govern the world politics. According to Rubenfeld, the first case represents a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while the latter case, in legal terms, is related with the international constitutionalism. I would propose in thesis purpose to divide three stage of world politics. The first one is surge of the German empire to pursue world hegemony at the start of two world wars. In this period, the constitution has highlighted in ways of resolutionism, incorporatism or unilateralism. The second period runs from post world war to 1990`s while the pacifists or cold war dominate the world politics. In this era, UN works in the least as a symbol of world politics, and the international laws matter over the domestic laws. Hans Kelsen, a German legal positivist, led the post-war world politics in legal ways as demonstrated in his foundational influence over the formation of United Nations. In this flow, I suppose that the world politics turned on the pacificist road until the rise of US hegemony. As the bipolar system collapse upon the dismantlement of Soviet Union, US rise as a unitary world hegemony. In reflection, the unilateral constitutionalism enjoys an influential passion of that nation. As EU and China started to voice as political power in the international dimension, the international law and constitutionalism flourish while we cognize WTO as one of crucial products in such point of view. Hart, a European legal positivist is again contested to prove who governs the world in terms of legal theory adapted to the WTO`s intrinsics and it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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