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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분쟁의 특징과 해결과정 = The Characteristics and Resolution Mode of Korean Public Disputes: Focussing the Cases that Government Got Involved as a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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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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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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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5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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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분쟁 당사자인 공공분쟁의 특징과 해결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분쟁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첫째, 분쟁종류별 발생건수는 관/민분쟁, 민/관분쟁, 관/관분쟁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둘째, 역대 정부의 월별발생빈도는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순으로 발생하고 있고, 셋째, 민/관분쟁은 노무현 정부에서, 관/민분쟁은 김대중 정부에서, 그리고 관/관분쟁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민/관분쟁과 관/민분쟁은 계층분쟁이, 관/관분쟁은 지역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관분쟁과 관/관분쟁은 이익/이익분쟁이 관/민분쟁은 이익/가치분쟁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다섯째, 시민단체는 관/민분쟁에 가장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분쟁의 해결과정을 살펴본 결과, 첫째, 분쟁종류별 종료방식을 살펴보면 민/관분쟁은 협상이 관/민분쟁과 관/관분쟁은 행정집행에 의해 가장 많이 종결되고 있으며, 둘째, 분쟁종류별 평균 지속일수를 살펴보면 민/관분쟁이 가장 짧고, 관/민분쟁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셋째,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에 개입하면 평균 지속일수가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resolution of public disputes that government got involved as a party. The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nonofficial group(g/ng) disputes’ occurred more frequently than ‘nonofficial group/government(ng/g)’ and ‘government/government(g/g) disputes’. Second, government-involved disputes occurred most frequently in the period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llowed by Roh Moo-hyun, Kim Dae-jung, Roh Tae-woo, Kim Young-sam administrations. Third, ng/g disputes occurred most frequently in Roh Moo-hyun administration, g/ng disputes in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g/g disputes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urth, class disputes accounted for the highest number of ng/g and g/ng disputes, regional disputes accounted for the highest number of g/g disputes, interest/interest disputes accounted for the highest number of ng/g and g/g disputes, and interest/value disputes accounted for the highest number of g/ng disputes. Fifth, civic organizations got involved in g/ng disputes most frequently. Next, the results of dispute resolution showed that ng/g disputes were resolved most frequently by negotiations, and g/ng and g/g disputes by administrative orders. Second, the average duration of disputes was shortest at ng/g disputes, and longest at g/ng disputes. Third, the average duration of disputes lasted longer when civic organorganizations got involv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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