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김대중 정부의 개혁 평가 = The Evaluation for Kim Dae-jungGovernment Reform
저자
민준기 (경희대 사회과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1(1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 정치영역, 대북정책에서의 개혁의제들과 실제 이뤄졌던 개혁 내용의 한계를 짚어보았다.
우선, IMF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왜곡된 시장의 개혁에 대한 과제로 재벌개혁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치밀한 중장기적인 목표없이 정부의 단기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일방적 정책으로 부작용을 야기시켰다. 또한, IMF식의 구조조정은 한국사회의 중산층을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방과 자유화라는 규제없는 시장에 대한 혼란을 고려하지 못하고 취약한 경제구조를 생산해냈다.
다음으로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정치적 소수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적 기반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지속했다. 그로인해,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여당의 안정 의석확보라는 선거제도의 개정이 수행됐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평화적 정착과 남한 내 반공이데올로기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그 일반적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그 수행방식이 굳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상회담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평화체제에 대한 대안 형성을 격감시켰고, 남한 내부의 국민들 간의 갈등을 포용하지 못한 나머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를 격감시키고 말았다고 평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KCI등재 |
2019-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nal of Asia-Pacific Studies -> Th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nal of Asia-Pacific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시아 태평양지역연구원 -> 국제지역연구원영문명 : Center for Asia-Pacific Studies -> Institute of Global Affairs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3 | 1.093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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