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地域貿易協定에서의 環境保護 = Environmental Protectio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저자
이로리 (계명대학교 법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9-222(2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e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have been reflected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hereinafter 'RTAs') since 1990s. The drivers for this trend include various motivations of countries concerned such as guarantee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aking playing field of competition, facilitat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shared environmental interests. The format and coverage of environmental provisions differ depending on the interests of countries in incorporating them in their RTAs. Especially the FTAs concluded by the United States have a broad of environmental provisions such as obligations to provide a higher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mplement effectively environmental laws, procedural guarantees,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so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mechanism are commonly found in most RT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vision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As and RTAs, some RTAs stipulate on MEAs in two ways such as seeking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to RTAs in implementing the MEAs or resolving some possible conflict between RTAs and MEAs. While the DDA negoti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fic obligations of the MEAs and the WTO Agreements has come to a standstill, it seems that some WTO members are comparatively more open to deal with this issue in their RTAs. In this situation,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of RTAs can play a role in a mutually supportive manner which would secure effective achievements of the objectives of MEAs and eliminate or reduce possible conflicts between MEAs and RTAs.
무역협정인 RTA에 환경적 고려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며, 그러한 환경적 고려가 반영된 동기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무역협정의 당사국 간에 경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공유된 환경적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국간의 환경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하다. 그 동기에 따라 RTA에 반영되는 환경규정의 형식과 실체적 내용도 다양하다.
많은 RTA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환경적 요소는 환경협력 및 환경협의제도이며, 그 밖에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제공의무, 환경기준 및 환경법의 실효적 집행의무, 절차적 보장 및 분쟁해결 등이 있다. 이들 환경규정들은 이들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FTA나 다자무역협정인 WTO협정과 직접적인 충돌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FTA에 MEAs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는 RTA당사국간에 MEAs상의 의 무이행에 협력을 약속하는 경우와 FTA와 MEAs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를 둘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NAFTA를 비롯한 매우 소수의 FTA가 MEAs와 FTA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한정적인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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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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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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