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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사회경제적 발전 정책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발전 = Achievement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Russian Far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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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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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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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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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진행해 온 지역개발계획 중 하나이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의 개발 전략과 프로그램들이 입안 및 수정되었고 각종 인프라 건설 및 인구유출 방지, 경제성장, 산업 발달, 기대수명, 유아 사망률, 주택보급률 등 각종 삶의 질 개선 목표들이 수립되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지역의 개발과 삶의 질 개선을 단순히 지역개발 수준에서의 중요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발전 방향과 결부된 국가 발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극동지역은 한국의 북방정책과 러시아 아태정책의 접점이 되는 곳으로 한국에게도 대러 경제협력에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동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해 평가하는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주요 극동지역 개발 전략 및 프로그램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 개발계획이 제시하는 성과지표들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동안의 극동 개발계획의 성과를 살펴본다. 또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동 계획들이 집행된 기간 동안 극동지역의 주요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들의 변화를 추적해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계획이 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가늠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 개발 계획은 나름의 일관된 흐름과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추구라는 목표로 발전되었음을 보았다. 하지만 러시아 연방 정부의 극동개발계획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이며, 그동안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은 여전히 러시아 내에서 낙후된 지역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더보기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is a central focus of strategic initiatives undertaken by the Russian government for regional development. From 1996 to 2020, various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grams were formulated and revised, addressing diverse objectives such a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opulation retention, economic growth, industrial advancement, life expectancy, infant mortality rate, and housing provision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he Russian Federation recognizes the significance of Far East development not only at the regional level but also as an integral component of national identity and progress, aligned with the broader national development agenda.
Furthermore, the Far East region serves as a convergence point for South Korea’s Northern Policy and Russia’s Asia-Pacific Policy, making it a crucial space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Despite its importance, there is a noticeable scarcity of domestic research analyzing the outcomes of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policies and evaluating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reg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of key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grams in Russia’s Far East, investigating how the performance indicators outlined in these plans have evolved over time.
Moreover, this study extends its focus to track changes in major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n the Far East region during the execution of these plans, aiming to assess how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initiatives have influenced the quality of life for the region’s resident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reveals that the Russian government’s Far East development plan maintained a consistent flow and direction, to pursue socioeconomic sustainability, including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However, despite economic growth, evaluating the Russian federal government’s Far East development plan as having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proves challenging, as the Far East Federal District remains an underdeveloped region within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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