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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정의 특징과 전진한의 역할 = The Characteristic of Labor Law Establishment and the Role of Jin Han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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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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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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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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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 풍토`에서 개화된 노동법제정의 특징은 `비범한 인물(전진한)`이 주도한 대승적 실천의 역할과 상호연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법제정은 그 제정배경의 비상 국면상황, 제정과정의 긴급성과 치열함, 제정내용의 상대적 독자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전진한 의원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노동대중을 위한 비상한 저항, 노동운동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법안 국회우선상정 긴급동의안 발의, 근로3권 특히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독자적 수정안 제출 등 그 활약의 직접적 투사체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휴전이 성립되기 전의 한국전쟁 중 이승만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헌법유린의 `부산정치파동`의 비상사태에서 조방쟁의 등의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전진한 의원의 주도적 역할로 이루어진 노동법의 제정은 해방이후 전개된 노동운동의 법적 결실로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의 초석이 되는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법의 제정은 단순히 외국의 법제를 모방하여 졸속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국 노동현실의 `풍토적 성격`이 전진한 의원의 역할에 의해 `주체적`으로 결정(結晶)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노동법제정이 이승만의 정권연장을 위한 비상한 고난의 처참한 현실에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전진한 의원의 비상한 각오의 주체적 노력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그 제정과정에서 의원주도의 독창적 법안이 제출되어 치열한 토론이 전개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노동법안은 정부안과 대한노총 출신 의원이 면밀히 준비한 법안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사전에 함께 심의하여 이를 단일의 사회보건위원회안으로 국회심의의 원안으로 상정하고 이 원안에 대한 전진한 의원 등의 다양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 중심의 법안심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의원주도의 주체적 입법 활동이 이루어 진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그 제정내용에 주체적 고뇌의 산물인 상대적 독자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노동법체계에 있어서 당시 일본법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법이 독자적으로 입법되었고 또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과 전국적 파업인정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해고의 정당이유 요건 등을 그 독자적 내용의 예로 들 수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primarily attempts to clarify the key role of Jin Han Jeon, a member of the Second National Assembly(SNA) in the establishment of four labor relations laws(the Labor Union Act, the Labor Dispute Adjustment Ac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and the Labour Standard Act: labor law, from now on) during a national emergency, the Korean War, at the refuge capital Pusan in 1953.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labor law was enacted with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systematic debate in SNA, despite the turmoil of the Korean War, on the contrary to the existing opinion that it was a product of a hasty and near exact copy of foreign law, as drafted by the Government. Accordingly, the subject and range of this study are examin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played by Jin Han Jeon and the characteristic of labor law establishment with respect to the legislative (1) background and purpose, (2) process, and (3) substance by mainly analyzing the stenographic record of SNA. First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background of labor law establishment was so called Political Upheaval of Pusan(namely, the Selecte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nd the collective actions of the Cho-Bang(cotton spinning factory) during the Korean War. The cruel crackdown on labor disputes and on Jin Han Jeon had been made in the collective actions of the Cho-Bang under President Seung Man Lee`s regime. Under the politically harsh circumstances, Jin Han Jeon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establish a foundation of labor law in Korea. Specifically, he played a key role to lay a bill of labor law before the SNA in 1953 in advance of any other agenda as well as bring the distinctive revised bill to ensure the freedom of collective action. Jin Han Jeon thus made it clear that the purpose of labor law was to establish a legal basis of labor movement, anchored in his own experience, whereby ensuring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econdly, it is considered as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process on the labor law establishment that the law-makers from Korea Labor Union Confederation played leading roles in legislation. Following the Original Bill(OB) drafted by Social Health Committee of the SNA, the various Revised Bill(RB)s were brought mainly by Jin Han Jeon as well as some other members of SNA. The consideration and debate on the bills focused for the most part on RBs due to intense contemplation of the members of SNA in order to enact better legislation than OB. Finally, it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that the unique characteristic on the substance of labor law. For instanc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was a distinctive legislation, unlike the Japanese labor law at that time. The right to political activity of labor union, right to national strike, and the requirement of just causes on dismissal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were the unique features as well. The labor law establishment was a fruit of continuous labor movement since the Liberation of 1945 in order to realize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despite the political suppression on labor movement under Seung Man Lee`s regime. The existing opinion that labor law was passed as drafted by the Government and as a near copy of foreign law should thus be rectified. It might hence be concluded that the inseparable interrelation between the labor law establishment in 1953 and the unique role played by Jin Han Jeon in the SNA for the legislation wa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establishing the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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