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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금 배분기준 및 수혜학교 특성 분석 = An Analysis of the Allocation Criteria and Beneficiary Schools' Characteristics on Local Governments' Education Subsides in Seoul
저자
이호준(Lee Ho Jun) ; 이현국(Lee Hyun Kook) ; 양민석(Yang Min Seok) ; 정동욱(Jeong Dong Wook)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59(35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초ㆍ중ㆍ고 전수데이터 자료인 에듀데이터(EDSS) 201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수혜 받는 학교들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내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들을 분석하여 교육경비보조금 배분기준의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수혜 받는 학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25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교육경비보조금 지급률(당해 연도 본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5~10%)과 대상학교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결정시 고려항목의 명시 유무(관악구 등 7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준 명시) 등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수혜 받는 학교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단위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 설립연한 등이 단위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수혜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는 확률적 투표이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대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학교 및 설립연한이 오래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지원함을 보여준다. 또한 설립연한과 관련하여 자원의존이론은 시설이 노후화된 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보조금 확보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간 교육경비보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allocation criteria and ‘benefit schools’ characteristics on local governments’ education subsidies located in Seoul by utilizing School Inform Data(2010-2012). This study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inter-districts’ allocation criteria of the local governments’ education subsidies by reviewing related ordinance and analyzed school characteristics which received local governments’ education subsidies.
First of all, as a result of analysing ordinance, the differences were apparent in the payment rate of education subsidies and whether priority decision provisions exist or not. In addition, this research showed social-economic background and establishment term as major factors in decision to receive local government’s education subsidies. By probabilistic voting theory,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as the local government head supporting the schools whose social-economic background are high and the establishment term is older in order to optimize its expected voting. Furthermore, resource dependence theory shows that the principal who works at an older school is more activate in ensuring education subsidies.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s not only governments draw up a plan of equal education subsidies distribution but come up with a way of financially supporting the poor schoo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 | 1.113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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