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의 打球事故에 대한 player 등의 책임 = Liability of the player and others for the Batting Accident at the Golf Club
저자
김교창 (법무법인 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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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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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작성언어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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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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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12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모든 sports는 事故의 危險을 內包하고 있다. 골프도 그 예외가 아니다. 골프 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는 打球事故이다. 타구사고란 Player가 친 공이 사람에게 傷處를 입히거나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한 경우, 재물을 손괴한 경우 등을 말한다. 本稿는 그 중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거의 없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거의 그 피해가 대수롭지 아니하므로 제쳐 놓는 것이다. 그리고 Player가 故意로 사고를 내는 일도 거의 없을 것이므로, 過失로 사고를 낸 경우만을 들어 다룬다.
골프는 벌써 대중화되었고, 정부의 public 골프장 증설 방침에 따라 골프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근래 골프장에서 타구사고가 발생하여 그 責任의 所在를 법정에서 가리고 있는 예를 가끔 본다. 이 기회에 player와 골프장 경영자 등이 안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사고를 未然에 방지하기를 바라면서 本稿를 抄한다.
타구사고에 관하여 筆者는 네 개의 節로 나누어 論述하기로 한다. 第1節에서는 타구사고에 대하여 責任 主體(이하 ‘加害者’ 라고도 말함)들이 지게 되는 책임의 종류, 배상할 손해 등을 살펴본다. 第2節에서는 그 책임 유무를 가려 볼 責任 主體들을 열거한다. 第3節에서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사고의 類型을분류하여 책임 주체들의 구체적 責任 原因을 밝힌다. 第4節에서는 타구사고에 관하여 근래 下級審에서 나온 몇 개의 判例를 소개하고 해설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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