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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중적 대응 = Japan`s Dual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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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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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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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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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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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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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외적 대응은 적극적이다. 일본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의 제3차 당사국 회의를 교토에서 개최하고,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유럽연합과 함께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일본 국내 대응의 주체인 정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저해라는 이유로 탄소세 도입을 하지 않았으며, 산업계는 강제적 온실가스 감축정책보다는 자발적 행동원칙을 선호하며, 시민사회는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국내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일본을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행위자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더보기Japan has been an active environmental protecting state since the climate change issue appear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1980s. It hosted the Third Conference of Parties (COP3) of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in Kyoto, and played an active role in adopting the Kyoto protocol. It consistantly took cooperative efforts with EU and put serious national efforts to rescue the Kyoto protocol out of the lame agreement after the United States had withdrawn from the protocol.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 different position whe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es to the domestic issue. For exampl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t take substantial actions to introduce the regulatory measures to reduce the CO2 emission such as environmental tax and the carbon tax. Such taxes are feared to be obstacles against free activities of the Japanese manufacturers.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ssue, Japanese manufactures prefers the voluntary action principle to the regulatory policy to reduce green gas. Japanese civil society also fails to support domestic policies making the Kyoto protocol effective. This study argues that due to its ambivalent attitude Japan may not be considered as an active state for protecting the environmental matter. The paper defines Japan`s role as a dual player for environemntal protection because Japan`s posi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ity has been very active concerning the issue but its domestic attitude was not so active as being show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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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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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日本硏究論叢 -> 일본연구논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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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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