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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활성화
저자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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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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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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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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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4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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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분석해 그 과제들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정당정치의 활성화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형태인 대의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검토했다. 또 이와 연관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황과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에 의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과제로서, 한국사회의 균열과 갈등구조와의 괴리, 그리고 운동정치에 의한 민주화, 수입된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이 과제 해결 방향의 중심에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당정치의 대표성 강화 및 비례대표비율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포용성 확대,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장인 지역의 정당정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research is designed to analyze the reality of Korean democracy,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to find the way of solution by the 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For this study, this research consider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liberal democracy as the general form of modern democracy in terms of the relations of liberalism and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Also in relation to this work,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s of korean democracy. As a result of analysis, for the real progress of korean democracy, the gab between the crack and the conflict structure of korean society, the democratization by political movement and the problem of institute of imported korean democracy, are suggested. Because there is political party at the center of direction of solution, this research suggest the consolidation of representativeness of political party and the reform of election institution for expansion of ratio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expansion of acceptabilit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party politics as field of korea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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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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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4-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olog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5-2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enter for Korea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1 | 0.91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3 | 1.368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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