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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소득과 고용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mployment System for Elderly People towards Super-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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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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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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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ociety now experiences the senior citizen society which means that the aged over 65 years old make up more than 7% in a whole country population, and there is some prediction that it will be more than 20% within 30 years. In the social circumstances, although it hasn't observed till now yet, the aged's problem will be an important problem in our society. Such the aged's problem may appear various forms(for instances, health, leisure, education, and so on), and there are a lot of solution, but most of all, the aged's original problem is the basic income security. Our the aged's income security types includes not only the brivate supporting system such as a retiring allowance, land speculation, private pension, and sons & daughters's support but also the public supporting system such as public pension, public assistance, and so on. But the changes of social consciousness and structure doubt whether the private supporting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approaching senior citizen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many developed countries change their the aged's income security system from the private section to the public section by degrees. In this respects,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some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income policies for the aged. In order to attaining this goal, this study reviews the relevant literature to elderly people's problems and their welfare needs and examines the welfare programs for improving income in advanced nations. As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income policies for the aged are suggested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lderly pension and establish the pension system to assure the elderly of their income.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a job replacement program for the elderly and enact an elderly employment law to provide the elderly with more job opportunities and thereby, use their ability and experiences productively. Third, it is deemed necessary to extend or readjust the age of retirement using Human Resource Pool of the aged. Fourth, the social services need to be extended to ordinary elderly people. In addition, the home welfare services should be extended to the middle-class or higher-income elderl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a variety of professional programs in preparation for the information-intensive society in consideration of elderly people's conditions, and expand the leisure facilities productively for them.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presents that our the aged's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is lacking in the side of system and consciousness. However, to make improvement it, above all, the Government and other public administration must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is system. and at the same time, people(including the aged) also change consciousness about aged's income security.
더보기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10∼20년 후에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증대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노년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빈곤의 늪에 빠져 고통을 겪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지금까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노인문제는 앞으로는 그 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인문제는 보건,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노인문제는 바로 노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보장방법으로는 지금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금, 부동산 등의 사적 부 축적, 사적연금, 자녀로부터의 보조 등과 같은 사적이전제도가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공적부조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이전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핵가족화를 비롯한 사회의식 및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사적이전제도가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점차 사적인 차원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어야 되지만, 지금의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복지문제는 관련분야의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 빈곤문제이다.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와 노년기의 적응기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인 소득보장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공적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금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바람직한 노인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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