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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권력승계의 정치: 이념·제도화·인적기반·사회화 = Politics of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Ideology・Institutionalization・Human Resource・Socialization
저자
김창희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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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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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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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6th convention of the Workers Party in 1980, 'Kim Il Sung-leading and Kim Jung Il-controling' system was settled. The convention saw Kim Jung Il called 'Center of the Party' was enthroned as an official successor. Kim Jung Eun was appointed as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in the 3rd representative convention of the party, which meant the official confirmation of him as a successor.
This research is to tak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uccession processes of Kim Il Sung-Kim Jung Il-Kim Jung Eun with considering power succession as the core theme of political process of North Korea. The institutionalization by a political ideology and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al law and party rules, the political power elite as a guardian and supporter, and a political socialization process are set as variables for the research.
Regarding that ideology is a fundamental foundation for unifying people, an emphasis on ideology is prerequisite to power succession and the priority is granted to 'Juche' and 'Military First' ideologies. From Juche to Military First ideology, Kim Jung Il and Kim Jung Eun have taken the leading role in institutionalizing two ideologies and a logical base for their achievements has lain on the Baekdu lineage.
After power concentration by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pillar of a state, Kim Il Sung transferred practical control over the party and, just before his death, authority over military to his son. In Kim Jung Il's case, he was renamed as from national defense minister to 'Sumprem Leader' by the 2009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secretary general became the head of the party through the 2010 revision of party rules. Sustaining both positions, he appointed Kim Jung Eun to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in the sake of emergency succession. In this process, the so called 1st generation of revolution took the central role in guarding Kim Jung Il and he tried to establish a succession system by changing the power elite and fostering its mutual supplementation.
The task to incorporate heir's legitimacy into the public is a political socialization process and the fundamental contents for it have been Juche, Chongdae and CNC. Like immortalizing Kim Il Sung after his death, the immortalization of Kim Jung Il as 'the Sun of 21st Century' is promptly carrying out.
1980년 로동당 제6차대회 이후 북한의 정치는 ‘김일성 영도-김정일 관리’체제가 되었다. 이 대회를 통하여 그동안 ‘당중앙’으로 불리던 김정일은 당의 제2인자로 부상하면서 공식적인 후계자가 된 것이다. ‘청년대장’으로 불리던 김정은은 2010년 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이는 후계자로의 공식화를 의미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북한 정치과정의 핵심 주제를 권력승계로 보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체제구축과정을 비교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이 비교를 통해 향후 북한의 정치방향도 예견해 본다. 이를 위해 정치이념과 헌법․당규약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 후견과 지지자로서 정치권력엘리트, 세습을 위한 정치사회화 과정을 비교변수로 설정하였다.
북한에서 통치이념은 인민들을 하나로 가져가는 근본적인 초석이다. 정치권력승계에서도 사상중시는 선결요건이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그 중심에 있다. 이 두 이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일과 김정은은 그것을 체계화한 주역이 되었고, 이는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일성은 주석제 헌법으로 권력을 한 곳에 모으고, 당의 실제적인 운영을 그의 아들에게 넘겼다. 김일성 사망 전에 군통수권도 이양하였다. 김정일은 2009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2010년 당규약 개정에서는 총비서를 당의 수반으로서 영도권 부여하고 양직을 유지하였다. 김정은에게는 당중앙군사회원회 부위원장을 직책을 부여하였고, 유사시에 김정은이 당과 국가의 영도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떠한 권력엘리트를 어떻게 배치하는냐는 권력승계과정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권력승계과정에서 김일성은 소위 혁명 1세대들을 김정일 옹위세력의 중심에 두었고, 김정일은 권력엘리트의 교체와 상호보완을 통해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후계자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민들에게 내면화 시키는 작업이 정치사회화 과정이고, 그 기본적인 내용이 주체와 총대 그리고 CNC였다. 김일성 사후에 김일성을 영생화했던 것처럼, 김정은은 빠른 속도로 ‘21세기의 태양’으로 김정일 영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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