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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중소기업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Tax Support System to Invigorate Family Business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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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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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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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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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되는 과정에 있어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가업승계 문제는 단순한 개별기업의 경영문제가 아닌 매우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이므로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영속성과 지속적인 성장,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를 원활화하기 위한 방안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를 원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감, 가업승계 요건의 완화, 자본이득과세제도의 도입,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세제개편과 더불어 가업승계 관련 금융자금의 지원 및 경영, 세무, 법률 등의 컨설팅 지원, 경영후계자를 위한 경영승계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과 가업승계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has become a significant concern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rs as the founding generation contributing to the economic growth in Korea is faced with a shift in generations. So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ed to expand the taxation support to invigorate family business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at has played the central role of the economic growth but this effort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more-developed countries. The problems of the small and medium family enterprises are socially and economically important simply not the management tasks of individual enterprises. So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has to be considered as “the Second founding” and it is advisable to take an active interest and support in invigorating the tax support system of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order to seek the continuous growth and permane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reate jobs and develop the country’s economy.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effective ways to facilitate the supportive system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Major suggestive points for improvement are as below;First,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imposed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needs to be reduced. Second, the issues of the system effectiveness come to the surface as it is not easy to meet the requirement to succeed to family business. Third, the introduction of the capital gain taxation as a succession acquisition value is needed to harmonize the solution of tax problem hindering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with the equality of tax burden. Fourth, the institutional strategy has to be provided so that a variety factors considered as the stock value assessment in terms of improving that of unlisted stock can be reflected in valuation of unlisted stock. And the various institutional environments as well as the tax reform has to be promoted. These environments include support for the financing funds related family business succession, consulting support, tax and law, training programs for succeeding the management right and asocial bond of supporting family business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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