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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가산세 제도에 관한 고찰 = Fraud Penalty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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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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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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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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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75-19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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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payers in the United States may face various penalties for failures related to Federal, state, and local tax matters.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initiating these penalties at the Federal level. The IRS can assert only those penalties specified imposed under Federal tax law. State and local rules vary widely, are administered by state and local authorities, and are not discussed herein.
Penalties may be monetary or may involve forfeiture of property. Criminal penalties may include jail time, but are imposed only by a federal judge after a defendant is tried and conviction. Most monetary penalties are based on the amount of tax not properly paid. Penalties may increase with the period of nonpayment. Some penalties are fixed dollar amounts or fixed percentages of some measure required to be reported. Excise taxes used as penalties are imposed in the Code sections relating to particular kinds of transactions. Some penalties may be waived or abated where the taxpayer shows reasonable cause for the failure.
Penalties apply for failures to file income tax or information returns or filing incorrect returns. Some penalties may be very minor. Penalties apply for certain types of errors on tax returns, and may be substantial. Some penalties are imposed as excise taxes on particular transactions. Certain other penalties apply for other types of failures. Certain acts may result in forfeiture of property of the taxpayer.
There are over 150 kinds of civil penalties in the U.S. Internal Revenue Code, ranging in severity which is reflected in the amount of the applicable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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