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산업 경쟁정책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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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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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美ㆍEUㆍ일본 등은 신용평가산업 경쟁촉진을 위해 진입규제를 엄격한 지정제에서 자유로운 등록제로 전환하여 신규진입을 유도함.
□ 우리나라는 2010년대 초중반 대기업 신용사건을 경험하면서 주요국의 영업행위 규제 강화 방안은 받아들였으나, 경쟁정책에는 손을 대지 못함.
□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촉진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 3사의 독과점 체제는 고착화되고 신용평가서비스ㆍ등급의 동질화가 심화됨.
□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① 무인가평가의 허용, ②인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③업무별 부분등록제의 도입, ④무의뢰평가의 허용이 필요함.
□ 신용평가산업은 앞으로도 소수 과점 체제로 남아있겠지만, 경쟁정책을 정비하면 우리나라 크레딧 시장을 보다 다채롭게 구성하고 차별화된 평가경쟁을 촉진할 신용평가사들의 변화와 등장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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