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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복지정책 변동과 정당정치적 요인의 영향 : 1980-2010년 유럽연합 15개국 정당의 사례 = Partisan Politics Effect on Parties' Welfare Policy Shifts in 15 EU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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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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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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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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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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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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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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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what affect parties' welfare policy shift in 15 EU States, focusing on parties' welfare policy-rather than government welfare policy outputs which dominate the literature on welfare states.
The empirical results shows several important findings. Firs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and also between welfare regimes in the Esping-Anderson's sense. Second, parties do not adjust their policy position in response to changes in economic openness related to globalization. But the country's population of elderly people have a sta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parties' policy shifts. This confirmed the parties' 'blame avoidance' strategy. Third, parties' policy shifts reflect the parties previous shifts, o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eir shifts in the previous election. Forth, The directions of parties' shift are not uniform and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eft-wing and right-wing parties. This contradict the neoliberal convergence of left-wing and right-wing parties argument Fifth, 'effective number of parties' increases, parties propose the enlargement policy of social welfare.
이 글은 국가(정부)의 복지정책변화를 초점을 맞춘 기존의 복지국가변화 논의와 달리 정당의 선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980년에서 2010년 사이 유럽연합 15개국 유럽정당의 복지정책 변화를 경험 분석하였다.
이 글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5개국 각각을 구분한 국가별 비교에서 분석기간 동안 특정 국가에서 복지확대나 복지축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의 유형 역시 정당의 복지정책 입장변화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GDP 대비 수출입으로 측정한 경제개방도 변동치는 정당의 복지정책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화와 같은 외적 요인이 정당의 복지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내적 요인이 정당의 복지정책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년층 인구의 증감이 정당의 복지정책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소위 '비난회피전략(blame avoidance)'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정당의 복지정책 이동은 다른 무엇보다 이전 선거 시기 위치 이동을 반영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이전 시기와는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매 선거 시기 수준에서나 10년 단위의 중장기 수준 모두에서 좌파정당과 비좌파정당으로 구분한 정당의 이념적 특성은 정당의 복지정책 변화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좌우파 정당간 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수렴론은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좌우파 정당간의 복지정책의 차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효율적 정당수'가 증가할수록 복지확대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별 정당경쟁양상이 정당의 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다당제 국가보다 양당제 국가에서 복지국가 축소가 보다 용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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