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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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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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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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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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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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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9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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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자체별 활성화계획서를 단위사업으로 분류하고 추진실적평가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3가지 측면, 6가지 유형화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계획수립 측면에서 무분별한 부처연계사업 발굴, 부지 미확보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운영측면에서 전문인력 및 주민공동체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행정절차 등 관련 절차이행에 따른 지연과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지원기반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계획적 측면에서 토지은행제도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계획 수립, 소규모 재생사업과 연계한 체계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운영 측면에서 민간기업 및 LH 등 공기업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 운영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was written to understand the conditions of new deal for urban regeneration and co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for successful promotion through actual analysis. To do so, this study classified plans for revitalization by provincial governments into unit businesses and clarified problems of the businesses on the basis of evaluation for results. Grouping problems caused by delay of business promotion into the 3 cases and 6 patternings, this study found out the three results: unsecured professionals and reckless attempts of connective projects to relevant ministries in terms of a planning stage, unsecured professionals and insufficient community governance in terms of management and lack of additional proceedings such as administrative measures and inadequate support systems for steady fund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prior evaluation standards need to be strengthened and appreciable plans such as a land bank have to be organized by national and public lands, small-sized revitalization programs and relevant measures. In terms of management, local public enterprises such as LH and private ones are encouraged to take part in urban regeneration. Finally, relevant procedures should be minimized, while reflux functions should be enhanced in order to set up sustainable management system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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