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혼인종료에 따른 과세상의 차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ation Issues in Late-Life Divorce and Bereavement
저자
이영환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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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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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3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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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to the taxation relationship based on the division of property according to the current divorce First, the transfer income tax on real estate transferred in the name of alimony during a divorce should be improved to recognize full deferred taxation.
Second, in comparison to the tax-exempt tax on transfer of property due to division of property, the gift tax should be tax-exempt in transferring property jointly formed by the couple during marriage to the other. It is unreasonable to discriminate against the same fact for no rational reason because you are married.
Third, the scope of the spouse's inheritance deduction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in the event of spouse death so that it is ultimately fully tax-free.
Fourth, a legal adjustment is required to apply the non-taxable or exemption clauses to real estate that are transferred to the division of property in case of divorce among the rules for imposing tax on Acquition and Registration under the Local Tax Act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nature of the existing property division claims
이혼을 원인으로 한 혼인종료시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과세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볼 때, 세법까지 충분히 검토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본고는 이혼과 사별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가 될 때 재산분할에 따른 과세관계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완전한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자산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에서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을 혼인생활 중 다른 배우자 일방으로 이전할 때에도 증여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배우자상속공제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종국적으로 완전비과세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의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맞추어 「지방세법」상의 취·등록면허세 부과규정 중에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에 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도록 법체계적인 정비가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7 | 1.246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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