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세무조사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 Legislative Improvement of Tax Investigation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52(46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세무조사제도의 신뢰성 측면에서 세무조사제도의 남용제한 및 세무조사 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시하여 세무조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목적의 남용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세무조사의 개념과 목적을 국세기본법에 격상시켜 규정하고 개별 세법상의 세무조사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되 국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한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추진 지원 등을 이유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한다. 둘째, 세무조사정보의 비밀보호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는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정보에 세무조사 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며 적용대상에 언론에 종사하는 자를 명시하고 조세범 고발 시 관련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신설한다. 그리고 세무조사 목적의 남용의 경우에 준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고 정보공개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셋째, 유관기관들 간의 협조체계의 제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으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입법적 제안사항을 재경부에 청원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 및 국세청과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조와 정보교류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넷째, 세무조사 사각지대의 양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으로는 특수한 업종에 속하는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규정을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별도로 마련하거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위임 하에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함으로써 특별한 조사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더보기This study suggested legislative improvement to limit the abuse of tax investigation system and to maintain confidentiality of the investigation information in the respect of reliability. Also it indicated legislative measur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by illustrating tax investiga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The sugges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 limit the abuse of tax investigation purpose in legislative ways, define the concept and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upper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embody the applicable investigation provisions in the individual tax laws which are combined and coded in the Framework Act as well. In addition, enact stipulated provisions which allow to refuse investigation requests from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for reasons such as the support for government`s policy promotion and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in case of violations. Second, to enhance the confidentiality of investigation information legislatively, establish clauses which clarify that the information on tax investigation is included in those needs to remain in secrecy, specifically enable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Officials Act in case of violations, also include the person engaged in the media industry in to whom the Act applies and specify the range of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e accusation of tax criminals. Third, to boost the efficiency through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among the relevant agencies, prepare the legislative bases upon which the National Tax Service can petition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for legislative suggestions obtained through the inspections and the legal grounds for cooper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institutions performing the tax cooperation obligation. Fourth, to increase the efficiency by legalizing blind spots of tax inspection, provide separate investigation rules on special industries in the tax treatment regulations or establish the rules as a part of additional rules for opera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tax treatment regulations so that they can form legal grounds fo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pecial investigation procedur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