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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의 권력분립 -예산의 수립과 통제를 중심으로- = Separation of Powers in Contemporary Nation -Particularly in Establishing and Controling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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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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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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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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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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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주의에 관한 종래의 논의는 `근대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국가의 현실은 권력분립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이해관계는 군주권력과 시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가진 자와 못가진자 사이, 즉 국민들 상호간의 이해관계이다. 국민들 상호 간에 이해관계의 대립은 의회와 정부의 대립관계보다는, 오히려 정당의 대립, 여당과 야당의 대립관계를 통하여 더욱 잘 반영된다. 오늘날 권력분립주의는 정부와 의회의 여당을 한 축으로 하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의회의 야당을 한 축으로 하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견제시키고 균형을 갖추어 갈 것인가에 대한 조직적인 해답이라고 보아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을 구분하는 삼권분립이론은 종래 군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조직원리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삼권분립이론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들이 사법권 행사를 매개로 국가기관을 견제 균형하는 이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권력분립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예산의 성립 및 통제에 있어서의 권력분립 형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게 된다. 먼저, 예산의 성립에 관하여는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첫째는 의회의 야당이 정부와 의회의 여당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조직적인 문제이고, 둘째는 정당권력자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지배문제로 인하여 여당과 야당의 권력분립이 왜곡될 것을 우려하여, 국회의원과 정당 사이의 합리적인 권력분립적 견제균형 관계이다. 예산의 통제에 관하여는, 국민들이 예산에 대한 재판제도를 통하여 예산에 대한 국가권력에 통제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의 삼권분립이론에 입각하여, 예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완비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더보기Traditional understandings about separation of power is usually based on the viewpoint of modern liberalism. The reality of contemporary states need new perspectives to check and balance of powers. Conflicts have been not any more between kings and citizens, but between capitalists and laborers. These conflicts can be reflected more correctly not with check and balance between parliaments and administrative government, but between ruling parties and opposite parties. Today`s discussion about separation of powers should be focused on how the opposite parties can check and balance the ruling parties and their administrative governments. Separation of three powers, legislative power, administrative power and judiciary power has been regarded as the organization principle for liberalism. But it should be thought as the realization of `Rule of Law`, which need separation of legislation, execution and judiciary. From this viewpoint, we can get the idea that people themselves participate in separation of powers through judiciary system. These new perspective about separation of powers gives us new viewpoint to separation of powers in establishing and controlling national budgets. We should focus more on the opposite parties`s powers than just legislatures themselves`. Also we should not neglect protection of parliament`s members from the powerful of parties. Of course, people`s right of access to court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o control national budge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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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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