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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공론화 사례 연구 - 전주시의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 = A Case Study on the Public Deliberation - Focused on the Case of Public Deliberation Process on the former TAIHAN TEXTILE Co. Site in Jeonju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자치행정학보(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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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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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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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 힘든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주시가 2020년~2021년에 실시한 옛 대한방직 부지의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부지의 용도변경 문제는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전주시는 다루기에 껄끄러운 문제이고, 지방정치인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분석결과, 공론화의 주제가 부적합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은 비교적 잘 이루어져서 옛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복합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도출하여 전주시에 전달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①공론화의 주제가 적합해야 한다, ②대표성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대표성보다는 실질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공론화의 대상에 따라 공론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④공론화 최종단계에서 의견조사를 할 경우 얼마나 학습되어 있는 가의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등이다.
In 2017, the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Kori nuclear reactors 5 and 6 was successfully completed. Since then,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trying to use it as a mechanism to solve policy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decide through public deliber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public deliberation of the former TAIHAN TEXTILE CO. site conducted by Jeonju City from 2020 to 2021. The issue of changing the land use of this site is a difficult issue to deal with in Jeonju as it may cause preferential disputes. and it has acted as a political burden for local politicia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though the agenda of public deliberation was inappropriate, the process of public deliberation was relatively successful, so a recommendation was drawn out and delivered to Jeonju City by changing the land use of former TAIHAN TEXTILE CO. site to a commercial area and developing it into a complex space.
If implications may be draw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① the agenda of public deliberation should be appropriate, ② in relation to represent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secure practical representation rather than formal representation. ③ Depending on the agenda of public deliberation, the public deliberative polling method should be different. ④ In the case of opinion survey at the final stage of public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egree of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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