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비용의 부담관계 = The Legal relation of care expenses`s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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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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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4-126(23쪽)
제공처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요양급여 제한사유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된 때에는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라 건보공단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산재후유증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비용 전액을 사용자에게 환수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공적인 성격 및 취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50%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건강보험법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특별법 성격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양급여 비용의 구상범위는 가해자인 제3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요양급여가 되는 것이므로 가해자인 제3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구상하거나 당사자의 민사합의 또는 손해배상의 면제 및 포기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요양급여 수급권의 과도한 제한이다. 민사합의서에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정요양급여 이외의 추가손해에 대한 합의로 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건강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보험급여의 제한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행위를 야기한 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과실에 의한 범죄와 행정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정범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injured worker due to the industrial accident can claim the care expenses against the employ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rporati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njunction with the care expenses the Labor Standard Action stipulated so that the employer obligate injured worker`s care expense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ction stipulated so as to discharge the care expenses`s obligation if the injured worker will receive the compensation due to the other law. Therefore the employer must burden the injured worker`s general care expenses came not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ion`s care pay. But the employer must burden the injured worker`s care expenses deprive the employer`s insurance profit if we are consider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ion`s public purpose, the employer`s burden against the injured worker`s health insurance fee, and the special law`s formation against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ion. So it must be improved the law so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an be applied to the injured worker`s care expenses came not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ion`s care pay. The insurer succeeds the status of the sufferer to the Attacker because the right to indemnity of the insurer against the bona-fide third party is came under subrogate of the law.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insurer is limited to the insurance benefits supplied in the within of the damages that the sufferer can claim to the attacker. If it weren`t clearly stated that the person the concerned have the intentions all the damages including the insurance benefits in the written agreement, it is a necessity that the social security of the sufferer must be protected by the presuming the agreement on the addition damages exceeding the insuranc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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