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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확충과 탄력세율 적용방안 연구-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 = Study on the Source of Tax Increases the Local Equipment Resource Tax and the Method of Elasticity Tax Rate - A case study of the Gangwo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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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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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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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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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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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4(28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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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분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핵심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보이고, 이는 재원의 항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 강화를 통해서 달성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양심층수, 해수, 시멘트 생산 등 대해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석회석에 대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에 있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양심층수, 해수, 시멘트 생산 등 대해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는 유사한 대상 간 과세의 형평을 담보하는 한편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석회석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석회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교정에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Securing financial of local governments is the core theme for the effective local autonomy, the most preferred method is to achieved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local tax of the financial autonomy. according to Results in constnat and stability. In this study, for the local special resource equipments tax proposed the method of levy a tax on focused on the case of Gangwon-do such as the sea water, in depth sea water, cement products, etc. Also in the local special resource tax levy a tax on the limestone, the effects and methods analysis on the elasticity tax rate. The similarity local tax for the local special resource equipments tax about the sea water, in depth sea water, cement products, expected to security and contribute to the extend of the local tax. On the other hand, applying the tax rate elasticity of local special resource equipments tax on limestone, is expected to be a useful role in the correction of external Diseconomies occur in the process the limestone of produc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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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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