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老人福祉政策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for in the ageds' welfare policy in Korea
저자
발행사항
부산 : 東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199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1999. 8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8 판사항(4)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vii, 95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87-92
소장기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出産率의 급속한 저하와 平均壽命의 연장으로 인구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복지선진국과 유사한 高齡化社會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계층의 所得保障이나 醫療保障問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가정에서 주로 담당해 왔던 老人扶養이 점차로 公共部門으로 이전되는 경향에 따라 빈곤노인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인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老後所得保障을 위한 國民年金制度가 1988년부터 도입 시행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완전 老齡給與는 200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國民年金制度圈에서 제외된 저소득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보험도 질병의 치료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장기적인 介護와 療養이 필요한 慢性 退行性 疾患을 가진 노인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역시 아직 발전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老人福祉 수준은 貧困老人이나 慢性疾患을 가진 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單純保護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老人福祉政策 改善方案에 관한 것으로 먼저 高齡化社會와 老人福祉의 理論的 考察과 韓國의 老人福祉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실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 및 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高齡化社會로 이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老人福祉政策의 問題點을 파악하여 최대의 노인복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序論'에서는 '硏究의 目的과 範圍 및 方法'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高齡化社會와 老人福祉政策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그리고 노인복지정책 등의 理論的 根據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老人福祉政策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老人福祉關聯 法·制度 및 프로그램의 現況을 고찰하였고, 제4장에서는 '老人福祉政策의 改善方案'으로써 所得保障 및 就業機會 擴大, 健康한 老後生活 保障, 활기찬 老年文化의 형성, 施設環境의 改善, 복지서비스의 基盤 擴充 등에 관하여 논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結論'으로 앞에서 제시한 논의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과 정책적 시사에 관해 기술하였다.
향후 수년간은 우리나라 老人福祉制度가 정착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老人福祉制度의 早期定着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의 歷史的 傳統, 意識, 經濟狀況 등을 감안한 韓國的 老人福祉 模型의 개발이 요구된다.
여러 제도적인 문제와 개선점 이외에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意識과 態度의 변화'이다. 즉, 노인은 무엇인가 불완전하며, 도움이 필요하고 의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일반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노인들 자신도 현재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꿈으로써 노인들의 社會活動 參與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노인을 특별한 문제를 지닌 依存層으로 보지 말고 가능하면 오래 社會에 參與하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全體 社會의 한 부분으로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家族으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高齡化社會에 대비한 향후의 老入福祉政策 課題의 해결을 위해서는 政府, 地域社會, 家族, 個人 등이 상호 적절한 役割分擔을 모색하는 등 共同體的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高齡化社會에 있어서의 老人問題는 先進國의 經驗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民間이 補完的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制度開發 및 誘引策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we expect our society would be advanced age society in coming 21 century because the low birth-rates and expansion of life spa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form of our traditional family to nuclear family, which leads supports and care of the aged to society from our family matters. Now we should consider their disease and some welfare polices for out future.
We are processing of the total frame work for social security of ageds' welfare policy in our present time. We started the ageds' welfare program in 1988, but actual cover would be done by the year of 2008. Therefore, we should take care of the aged who are out of government supports, which is the problem of the current situation of ageds' welfare program, This study focuses this problem and tries to suggest some improvement plans by researching the current ageds' welfare program and policy.
This study has been divided into five chapters in order to deal with above-mentioned problems.
The first chapter as introduction, I focused on the background of problem-consciousness, the purposes and methods of this study.
In chapter Ⅱ, in descriptive meaning, after examing the theoretical research of advanced age society, the current ageds' welfare programs and policies. I suggested som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the ageds' welfare program.
In chapter Ⅲ, Ⅰ presented some related laws, policies, and current situation for the present ageds' welfare program in Korea.
In chapter Ⅳ, Ⅰ tried to find out some improvement plans like as the protection income plan, expansion for job opportunity, health, and financial supports for the aged.
In chapter Ⅴ, drawing a conclusion of discussion, I examined som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on the development of improvement plans for in the ageds' welfare policy in Korea.
Eventually, these efforts should develop a Korean model for future ageds' welfare program based on the experience of developed countries, our current economy situation, and tradition.
In addition to these improvement plans, we ought too change our traditional concept for the ageds' welfare program, which is also important. We must focus on their actual needs. We should not consider the aged to persons who always need helps and they themselves should change the negative thanking of the aged to positive, which could lead to high rate of social participation. We also try to the aged not to be separated from their own families. We have to include them for one important class of our society.
We should develop the attraction plans and some policies continuously. When we look into some advanced countries' cases, the government could not solve this problem by themselves. In order to solve this effectively, it is very essential to help all parties together like the government, individuals, their families, and lo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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