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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 The historical meaning and tasks of the Basic Korean Languag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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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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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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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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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밝힌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어기본법의 역사적 의미를 ≪훈민정음≫(1446) 해례본 정신으로 본 역사적 의미,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어학회 정신으로 본 의미로 나눠 보았다.
첫째, ≪훈민정음≫(1446) 해례본 정신을 소통 정신과 가치 정신으로 보았다. 소통 정신으로는 ‘잘 소통하기’ 정신, ‘맘껏 표현하기’ 정신, ‘쉽고 편안하기 쓰기’ 정신, ‘맥락적 소통’ 정신 등으로 보았다. 가치 정신으로는 ‘차이’와 ‘주체’의 가치, ‘자중감’의 가치, ‘효율성’의 가치, 보편적 가치로 보았다. 둘째, 조선어학회 정신은 국어운동 정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언문일치 정신으로 보았다.
국어기본법은 국어와 한글의 가치를 담고 국어생활의 현재와 미래를 정립해 주는 또 다른 현대의 ‘훈민정음 해례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어기본법을 어문생활 조항과 해외 한국어 보급과 교육,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부분으로 나눠 그 의미를 짚어 보았다.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국어기본법에 ‘훈민정음’ 정신과 ‘조선어학회’ 정신을 법조문으로 만들어, 국어기본법의 가치와 의미를 더 강화해야 함을 밝혔다. 더불어 국어책임관을 특별 직책으로 하고, 모든 교과서에 국어기본법을 실어 의무교육으로 하고 국어 문장사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로 할 수 있도록 ‘국어기본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함을 밝혔다.
This study reveals the historical meaning and tasks of the < Basic Korean Language Act >(Fundamental Law of Korean Language) enacted in 2005. In this article,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Basic Korean Language Act was divided into the historical meaning in the spirit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1446) and the meaning in the spirit of the ‘Korean Language Society’(조선어학회)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irst, the “Hunminjeongeum”(1446) was interpreted as the spirit of communication and value. The communication spirits were ‘'communicating well(流通)’, ‘expressing as much as you can’, ‘easy and comfortable writing’, and ‘contextual communication’. In the spirit of value, I saw the values of 'difference' and 'subject', the value of 'self-esteem', the value of 'efficiency', and universal values. Second, the spirit of the Korean Language Society was the spirit of the Korean language movement, specifically the spirit of writing as easy as speaking(言文一致)
The Basic Korean Language Act should be another modern “Hunminjeongeum Haeryebon” that contains the values of Korean and Korean and establishes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language life. Therefore, the basic law of Korean language was divided into provisions for language life, dissemination and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broad, and policies to support it.
Based on this review, it was revealed that the “Hunminjeongeum” spirit and the “Korean Language Society” spirit should made legal texts in the Basic Korean Language Law to further strengthen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Basic Korean Language Law. In addition, it announc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Basic Korean Language Act' in order to make the Korean Language Officer a separate employee, to carry out the basic Korean language law in all textbooks and tutorials, and to make the Korean language sentence system and educational programs into the 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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