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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의 쟁점과 정책 과제 = Issues and its policy tasks on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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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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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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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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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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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8년 도입을 목표로 사회보험형태로의 수발보호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의 부양부담 증가 등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노인수발보장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급속한 수발보호에 대한 부담증가에 따라 정책적 조치가 필수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은 수발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수발보장제도의 논의 단계에서 지적될 수 있는 쟁점이나 정책과제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토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는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도입에 필요한 문제점과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체제적 관점에서는 이론적 접근과 기본 성격을 분석하고 제도적 관점에서는 적용과 수급대상자의 관계설정, 본인부담제도의 접근성 확보의 한계와 과제를 지적한다. 한편 제도도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노력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수발보장제도의 합리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 나아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이루어지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조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검토를 제시한다.
더보기The government is driving an introduction of long term care system in the form of social insurance in 2008 by stages. Long-term care system has been required with regard to the demographic change, caused by rapidly ageing population and low fertility and social changes such as the trend toward the nuclear family, increasing in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burden on supporting family. From now on, it seems to be urgent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system because policy actions are required as the social demand on the care is more and more increasing. Issues and its policy tasks which are pointed out at the stage of debate on long-term care system should be discussed at large. However, such a trial has not be actively accomplished yet. In this sense, this paper analyzes general problems and task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system. First of all, in systematic aspects, we analyze theoretical approaches and fundamental features of system. Additionally, we point out the limitations and tasks of establishing relationship between coverage and beneficiaries, and franchise system in institutional aspects. In regard of facilities and personnel infra-structure, which would be basic factors on the introduction of system, we point out their problems by now and press to make an effort to solve them. Finally, we suggest to harmonize policie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introduce the long term care rationally, settle it stably and attain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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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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