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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의 강화와 아프리카의 딜레마 : 식량인가? 에너지인가? = The enforcement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Africa’s dilemma : Torn between food and fue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아프리카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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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가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라는 신지식재산권이 강화되면서 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연료 개발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겪을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즉, 바이오 연료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진국의 기업들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제도 외에도 강화되는 신지식재산권제도를 함께 이용하여 아프리카의 식량과 에너지라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초기부터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보기In recent years, with the stronger enforcement of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e. genetic resources, Africa has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regions with a myriad of potentials in the ownership of seeds. However, it should not be disregarded that Africa might be thrown into a dilemma due to the fierce competition of the companies from the advanced countri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biofuels. In other words, the multinationals might endanger Africa in two important aspects - food and fuel - by making use of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n this research, it has been emphasized that the African countries, especially the ones with a vulnerabl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hould not only establish their own systems, but they have to participate in various international discussions from an initi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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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5 | 0.25 | 0.2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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