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소방관계법령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消防法 = 35
• 제1장 總則 = 35
• 제1조 (目的) = 35
• 제2조 (定議) = 35
• 제3조 (消防業務에 대한 責任등) = 36
• 제2장 火災의 豫防 = 36
• 제4조 (火災의 豫防措置) = 36
• 제5조 (消防對象物의 檢査) = 37
• 제6조 (消防對象物의 改修命令등) = 38
• 제7조 (損失補償) = 38
• 제8조 (建築許可등의 同意) = 38
• 제8조의2 (消防·防火施設등 完備證明) = 39
• 제8조의3 (特殊場所의 消防訓練등) = 39
• 제8조의4 (特殊場所의 관계인에 대한 消防敎育) = 40
• 제9조 (特殊場所의 消防管理) = 40
• 제10조 (共同防火管理) = 40
• 제11조 (特殊場所의 防災) = 41
• 제12조 (防災性能의 檢査) = 41
• 제13조 (불을 사용하는 設備의 관리) = 41
• 제14조 (消防의 날 制定·운영) = 41
• 제3장 危險物의 취급 = 42
• 제15조 (危險物의 貯藏 및 취급) = 42
• 제16조 (製造所등의 設置許可등) = 42
• 제17조 (製造所등의 施設基準등) = 43
• 제17조의2 (製造所등의 安全維持등) = 43
• 제18조 (危險物탱크安全性能試驗者의 登錄) = 44
• 제19조 (제조소등의 承繼) = 45
• 제20조 (危險物安全管理者) = 46
• 제21조 (危險物施設安全員) = 47
• 제22조 (豫防規程) = 47
• 제23조 (自體消防組織) = 48
• 제24조 (監督) = 48
• 제25조 (設置許可의 取消·사용정지) = 48
• 제26조 (危險物의 運搬) = 49
• 제27조 (小量危險物의 취급) = 49
• 제28조 (無許可施設등에 대한 措置命令) = 49
• 제29조 (적용의 제외) = 49
• 제4장 消防施設의 기준 및 點檢등 = 49
• 제30조 (特殊場所의 消防施設) = 49
• 제31조 (消防施設基準적용의 特例) = 49
• 제32조 (消防施設의 自體點檢) = 50
• 제33조 (消防施設管理維持業의 登錄) = 50
• 제34조 (登錄의 缺格事由) = 51
• 제35조 (消防施設點檢業의 登錄) = 51
• 제37조 (登錄의 取消·營業停止 등) = 51
• 제38조 (消防施設營理士) = 52
• 제39조 (資格의 缺格事由) = 52
• 제40조 (資格의 取消·정지) = 52
• 제41조 (監督) = 53
• 제42조 (消防用水施設) = 53
• 제5장 消防用機械·器具등의 型式承認등 = 53
• 제50조 (消防用機械·器具등의 型式承認등) = 53
• 제50조의 (型式承認의 변경) = 54
• 제50조의3 (形式承認의 取消등) = 54
• 제50조의4 (消防用機械·器具등의 性能試驗) = 55
• 제51조 (監督) = 55
• 제6장 消防施設工事業등 = 56
• 제1절 消防施設工事業 = 56
• 제52조 (消防施設工事業의 登錄등) = 56
• 제53조 (登錄의 기준) = 56
• 제54조 (登錄의 缺格事由) = 56
• 제56조 (地位의 承繼) = 57
• 제57조 (變更申告등) = 57
• 제58조 (登錄의 取消등) = 57
• 제2절 都給契約 = 57
• 제59조 (消防施設工事의 都給의 제한) = 57
• 제60조 (不都給의 제한등) = 58
• 제61조 (登錄이 取消된 경우등의 繼續工事) = 58
• 제61조의2 (工事監理) = 59
• 제61조의3 (瑕疵補修등) = 59
• 제62조 (施工申告 및 完工檢査) = 60
• 제3절 消防設備技士 = 61
• 제63조 (消防施設工事등의 施工管理) = 61
• 제64조 (消防設備技士의 責務0 = 61
• 제4절 監督 = 61
• 제65조 (監督) = 61
• 제6장의2 消防施設의 設計 및 工事監理業 = 62
• 제65조의2 (消防施設의 設計業 및 工事監理業의 登錄) = 62
• 제65조의3 (登錄의 缺格事由) = 62
• 제65조의4 (消防施設의 設計 및 監理) = 63
• 제65조의5 (監理結果의 통보등) = 64
• 제65조의6 (消防工事監理業者등의 工事制限) = 64
• 제65조의7 (消防施設設計業 및 消防工事監理業의 承繼) = 64
• 제65조의9 (登錄의 取消·營業停止) = 65
• 제65조의10 (監督) = 65
• 제65조의11 (消防安全技術委員會) = 65
• 제7장 火災의 警戒 = 66
• 제66조 (消防信號) = 66
• 제67조 (火災危險 警報) = 67
• 제69조 (火災警戒地區의 지정) = 67
• 제70조 (消防用施設의 不法使用등 금지) = 67
• 제8장 消火活動등 = 67
• 제71조 (火災의 통지) = 67
• 제72조 (관계인등의 消火義務) = 67
• 제73조 (消防自動車의 優先通行) = 68
• 제74조 (消防隊의 緊急通行) = 68
• 제75조 (防火警戒區域의 設定) = 68
• 제76조 (消防應援) = 68
• 제77조 (消火從事 命令) = 69
• 제78조 (强制處分) = 69
• 제79조 (避難命令) = 69
• 제9장 火災의 調査 = 70
• 제81조 (火災原因과 被害의 調査) = 70
• 제82조 (强制調査權) = 70
• 제83조 (警察에 逮捕된 사람에 대한 調査權) = 70
• 제84조 (관계保險會社에의 調査協力) = 70
• 제85조 (消防公務員과 警察公務員의 相互協力등) = 70
• 제10장 義勇消防隊 = 70
• 제86조 (義勇消防隊의 設置) = 71
• 제87조 (義勇消防隊員의 職務) = 71
• 제88조 (報酬) = 71
• 제89조 (傷痍·死亡에 대한 補償) = 71
• 제90조 (義勇消防隊의 經費) = 71
• 제91조 (民防衛業務의 兼行등) = 71
• 제11장 救急 및 救助 = 71
• 제93조 (救急隊의 編成·운영등) = 71
• 제94조 (救急隊의 編成·운영등) = 72
• 제12장 消防力基準등 = 72
• 제95조 (消防力基準등) = 72
• 제96조 (消防裝備등의 國庫補助) = 73
• 제13장 韓國消防安全協會 및 韓國消防檢定工事 = 73
• 제1절 韓國消防安全協會 = 73
• 제97조 (韓國消防安全協會의 設立) = 73
• 제98조 (協會의 業務) = 73
• 제99조 (會員의 資格) = 73
• 제100조 (協會의 定款) = 74
• 제101조 (協會의 運營經費) = 74
• 제102조 (民法의 準用) = 74
• 제2절 韓國消防檢定公社 = 74
• 제103조 (韓國消防檢定公社) = 74
• 제104조 (民法의 準用) = 75
• 제14장 補則 = 75
• 제105조 (防火管理者등에 대한 敎育) = 75
• 제106조 (청문) = 75
• 제107조 (行政處分效果의 承繼) = 76
• 제107조의2 (性能試驗機關 및 實務敎育機關의 지정등) = 76
• 제108조 (權限의 委任·委託) = 77
• 제109조 (手數料) = 77
• 제15장 罰則 = 78
• 제110조 ∼ 제117조 (罰則) = 78
• 제118조 (兩罰規定) = 82
• 제119조 (過怠料) = 83
• 附則 = 84
• 소방법시행령 = 91
• 제1장 총칙 = 91
• 제1조 (목적) = 91
• 제2조 (정의) = 91
• 제2장 화재의 예방 = 93
• 제3조 (특수장소) = 93
•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93
• 제4조의2 (다중이용업의 범위) = 94
• 제4조의3 (소방·방화시설등의 종류) = 94
• 제5조 (소방검사등) = 95
• 제5조의2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 = 95
• 제6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95
• 제7조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 95
• 제8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 96
•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 96
• 제10조 (소방계획) = 98
•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등) = 99
• 제3장 위험물의 취급 = 101
• 제1절 통칙 = 101
• 제12조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 101
• 제1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 101
• 제14조 (위험물제조소) = 101
• 제15조 (위험물취급소) = 101
• 제16조 (저장시설의 구분) = 102
• 제17조 (2품명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 103
• 제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 103
• 제18조 (설치허가 등) = 103
• 제19조 (완공검사 등) = 104
• 제19조의2 (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제조소 등) = 104
• 제19조의3 (제조소등의 자체점검) = 105
• 제3절 위험물안전관리자등 및 자체소방조직 = 105
• 제20조 (주유취급소등에 있어서의 위험물안전관리자) = 105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 105
• 제22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 106
• 제23조 (자체소방대의 편성) = 106
• 제4장 소방시설 = 107
• 제1절 총칙 = 108
• 제24조 (소방시설의 종류) = 108
• 제25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 = 109
• 제26조 (지하가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는 특수장소) = 109
• 제2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109
• 제27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 109
• 제28조 (소화설비) = 110
• 제29조 (경보설비) = 113
• 제30조 (피난설비) = 114
• 제31조 (소화용수설비) = 115
• 제32조 (소화활동설비) = 115
•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 116
•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등) = 116
• 제33조의2 (증축 도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19
• 제34조 (소방시설적용의 특례) = 120
•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 = 121
• 제36조 (검정대상 소방용기계·기구등) = 121
• 제36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등) = 121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 = 122
• 제37조 (면허의 기준) = 122
• 제38조 (도급한도액산정등) = 122
• 제39조 (도급한도액 적용에 관한 특례) = 123
• 제40조 (도급계약의 해지) = 123
• 제40조의2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 124
• 제40조의3 (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 124
• 제40조의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기간 및 방법) = 125
• 제40조의5 (하자보수의 보증) = 125
• 제40조의6 (하자보수의 종료) = 126
• 제41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 = 126
•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128
• 제41조의2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대상) = 128
• 제41조의3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등) = 128
• 제41조의4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 128
• 제6장의3 소방안전기술위원회 = 128
• 제41조의5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등) = 128
• 제41조의6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 129
• 제41조의7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 129
• 제41조의8 (위원의 조사등) = 129
• 제41조의9 (위원의 수당등) = 130
• 제41조의10 (운영규칙의 제정) = 130
• 제41조의11 (심의대상) = 130
• 제7장 화재경계지구등 = 130
• 제4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130
• 제43조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훈련) = 130
• 제8장 청원소방 = 131
• 제45조 (청원소방원의 배치에 따른 경비등) = 131
• 제46조 (복제) = 131
• 제47조 (교육) = 131
• 제48조 (청원소방원의 직무등) = 132
• 제9장 구급 및 구조업무 = 132
• 제49조 (구급·구조대의 편성·운영등) = 132
• 제50조 (의료기관의 지원) = 133
• 제50조의2 (구급대의 상주등) = 133
• 제10장 국고보조 = 133
• 제5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 133
• 제53조 (보조의 신청) = 133
• 제54조 (보조금교부의 취소·정지등) = 134
• 제55조 (감독) = 134
• 제11장 한국소방안전협회 = 134
• 제56조 (회원의 자격) = 134
• 제57조 (정관) = 134
• 제58조 (설립등기사항) = 135
• 제59조 (임원) = 135
• 제60조 (감독등) = 135
• 제12장 보칙 = 136
• 제61조 (소방시설관리사등에 대한 교육) = 136
• 제62조 (권한의 위임) = 136
• 제63조 (업무의 위탁) = 137
• 제64조 (과태료 부과) = 137
• 부칙 = 137
• 소방법시행규칙 = 165
• 제1장 총칙 = 165
• 제1조(목적) = 165
•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65
• 제2조의2(소방·방화시설 완비확인의 신청등) = 166
• 제3조(소방검사등) = 167
• 제3조의2(특수장소의 소방훈련 및 교육) = 167
• 제3조의3(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등) = 168
• 제4조(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행임신고등) = 168
• 제5조(공동방화관리규정의 내용등) = 170
• 제2장 위험율 = 170
• 제1절 제조소등 = 170
•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 170
• 제9조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 172
• 제9조의2 (검사를 위한 지정단체) = 172
• 제10조 (완공검사의 신청등) = 172
• 제10조의2 (제조소등의 검사의뢰등) = 173
• 제10조의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신청 및 대상범위등) = 174
• 제10조의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방법 및 수수료등) = 175
• 제10조의5 (정기점검) = 176
• 제10조의6 (정기점검의 절차) = 176
• 제10조의7 (검사원) = 177
• 제11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기준) = 178
• 제12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 = 178
• 제13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취소등의 공고) = 178
• 제14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지정등) = 178
• 제15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준수사항) = 179
• 제16조 (제조소등의 승계) = 179
• 제2절 위험물의 취급 = 180
• 제17조 (일부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 180
•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 180
• 제19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위험물) = 181
• 제19조의2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등) = 181
• 제19조의3 (대행기관의 업무범위등) = 183
• 제19조의4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 183
•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 183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 = 184
• 제22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 184
• 제23조 (예방규정의 인가신청) = 185
• 제24조 (예방규정의 인가신청) = 185
• 제25조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 185
• 제26조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 186
• 제3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등 = 187
• 제1절 소방시설의 기준 = 187
• 제28조 (소방시설의 적용기준) = 187
• 제2절 소방시설의 점검 = 188
• 제29조 (자체점검) = 188
• 제29조의2 (점검수수료) = 189
• 제30조 (점검결과등의 보고) = 189
• 제3절 (점검결과등의 보고) = 189
• 제31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절차) = 189
• 제32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기준등) = 190
• 제33조 (중요사항 변경등의 신청) = 190
• 제33조의2 (소방시설점검업의 중계신고등) = 191
• 제34조 (영업의 휴업신고등) = 191
• 제4절 소방시설관리사 = 191
• 제35조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191
• 제36조 (시험과목) = 192
• 제37조 (시험의 일부면제) = 193
• 제38조 (시험위원등) = 193
• 제39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194
• 제40조 (응시원서등) = 194
• 제41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등) = 194
• 제42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 195
• 제4장 소방용수시설 = 195
• 제43조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 195
• 제44조 (소방용수시설의 거리기준) = 195
• 제45조 (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의 기준) = 196
• 제46조 (소방전등의 규격등) = 196
• 제47조 (소방용수시설의 종류등) = 196
• 제48조 (소방용수시설의 지정등의 변경신고) = 197
•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 = 197
• 제55조의2 (제조업자등에 대한 수거·교체·폐기등의 조치명령) = 197
• 제56조 (시설 기준) = 198
• 제57조 (검사·검정담당자의 자격) = 198
• 제58조 (검정시설등의 교정검사) = 198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 = 198
• 제60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의 범위) = 198
• 제61조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신청) = 198
• 제6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인가신청등) = 200
• 제63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상속신고등) = 201
• 제64조 (면허사항변경등의 신고) = 201
• 제65조 (소방시설공사의 실적신고) = 203
• 제66조 (면허증등의 재교부 및 반납) = 203
• 제66조의2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 204
• 제67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 = 204
• 제68조 (소규모공사의 범위등) = 206
• 제69조 (소받시설의 완공검사) = 206
• 제69조의3 (소방설비기사의 업무범위) = 207
•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207
• 제69조의4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 207
• 제69조의5 (소방시설의 설계등) = 209
• 제69조의6 (위반사항의 보고등) = 209
• 제69조의7 (감리결과의 통보등) = 210
• 제69조의8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승계신고등) = 211
• 제69조의9 (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 211
• 제69조의10 (등록증의 재교부 및 반납) = 212
• 제69조의11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중 2급·3급· 소방시설 설계·소방공사감리업자가 설계·감리할 수 있는 범위) = 212
• 제69조의12 (2급·3급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구분) = 212
• 제69조의13 (감리기간) = 212
• 제69조의14 (하자여부 심의요청) = 212
• 제69조의15 (하자보수보증서등에 대한 조치) = 213
• 제69조의16 (하자보수기간의 만료통보) = 213
• 제69조의17 (특수공법등의 심의요청) = 213
• 제7장 소방신호 = 213
• 제70조 (소방신호의 종류) = 214
• 제8장 소방활동등 = 214
• 제71조 (방화경계구역출입자) = 214
• 제72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214
• 제72조2 (지리 및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 215
• 제9장 청원소방원 = 215
• 제73조 (청원소방원의 배치현황신고등) = 215
• 제74조 (교육구분) = 215
• 제75조 (신분증명서) = 216
• 제76조 (신분증명서) = 216
• 제77조 (운영 및 관리) = 216
• 제10장 구급 및 구조 = 217
• 제11장 국고보조 = 217
• 제80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 보조기준액) = 217
• 제81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217
• 제12장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 및 실무교육 = 217
• 제1절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 = 218
• 제82조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의 실시) = 218
• 제83조 (수강신청등) = 218
• 제84조 (강사) = 218
• 제85조 (강습의 과목 및 시간) = 219
• 제85조의2 (1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등) = 219
• 제86조 (방화관리자수첩등의 교부) = 219
• 제86조의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교부) = 220
• 제87조 (방화관리자수첩등의 재교부) = 221
• 제2절 방화관리업무등의 실무교육 = 221
• 제88조 (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 = 221
• 제89조 (교육기관 및 과목·교육수수료) = 221
• 제90조 (교육수료사항의 기재등) = 221
• 제91조 (실무교육의 강사) = 221
• 제92조 (실무교육수료자 명부) = 222
• 제13장 보칙 = 222
• 제93조 (수수료) = 222
• 제94조 (과태료부과기준) = 223
• 제95조 (과태료납부통지서등) = 223
• 제96조 (청문절차) = 224
• 제97조 (행정처분의 기준) = 224
• 부칙 = 224
•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 377
• 제1장 총칙 = 377
• 제1조 (목적) = 377
• 제2조 (용어의 정의) = 377
• 제2장 소방관서 = 377
• 제3조 (소방서의 설치) = 378
• 제4조 (파출소의 설치) = 378
• 제4조의2 (구조대의 설치) = 378
• 제4조의3 (소방정대의 설치) = 378
• 제5조 (출장소의 설치·운영) = 378
• 제3장 소방장비 = 378
• 제6조 (파출소에 두는 소방자동차) = 379
• 제7조 (구조차 및 구급차의 배치) = 379
• 제8조 (보조장비의 배치) = 379
• 제9조 (소방정의 배치) = 379
• 제10조 (소방항공기의 배치) = 379
• 제11조 (통신시설등) = 379
• 제4장 소방인력 = 379
• 제12조 (소방장비운전 및 조작요원등의 배치) = 379
• 제13조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 = 379
• 제14조 (파출소근무요원의 배치) = 380
• 제14조의2 (구조대근무요원의 배치) = 380
• 제5장 보칙 = 380
• 제15조 (소방력보강계획의 수립) = 380
• 제16조 (소방관서의 설치승인) = 380
• 제17조 (소방력보강사업의 완료보고) = 380
• 제18조 (보고서식) = 381
• 부칙 = 381
• 소방기술기준에관한 규칙 = 385
• 제1장 총칙 = 385
• 제1조 (목적) = 385
• 제1조의2 (정의) = 385
• 제2장 소방시설 = 385
• 제1절 소하설비 = 385
• 제1관 소화기구 = 385
•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385
• 제3조 (수동식소화기의 감소) = 387
• 제2관 (옥내소화전설비) = 387
• 제4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388
• 제5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 388
• 제6조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390
• 제7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등) = 392
• 제8조 (옥내소화전설비의 함등) = 394
• 제9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 395
• 제10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 397
• 제10조의2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등) = 399
• 제11조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제외) = 399
• 제3관 스프링클러설비 = 400
• 제1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 400
• 제1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 400
•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401
• 제15조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 403
• 제16조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404
•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 404
• 제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종장치) = 407
• 제19조 (스프링클러헤드) = 409
• 제20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 412
• 제21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 413
• 제2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 413
• 제22조의2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등) = 414
• 제23조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 414
• 제23조의2 (산업용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 416
• 제23조의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 416
• 제23조의4 (설치대상 및 장소) = 416
• 제23조의5 (수원) = 416
• 제23조의6 (적정방수압력) = 417
• 제23조의7 (배관 및 밸브) = 417
• 제23조의8 (간이헤드) = 418
• 제23조의9 (수신기·감지기 및 음향장치등) = 418
• 제23조의10 (송수구) = 419
• 제4관 물분무등 소화설비 = 419
• 제1항 물분무소화설비 = 419
• 제24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419
• 제25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 420
• 제26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반) = 420
• 제27조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420
• 제28조 (물분무소화설비의 배관등) = 422
• 제29조 (물분무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422
• 제30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제어밸브등) = 423
• 제31조 (물분무헤드) = 423
• 제32조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 424
• 제33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전원) = 424
• 제34조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제외) = 424
• 제2항 포 소화설비 = 425
• 제35조 (포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425
• 제35조의2 (포 소화설비의 종류등) = 425
• 제36조 (포 소화설비의 수원) = 426
• 제37조 (포 소화설비의 제어반) = 427
• 제38조 (포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427
• 제39조 (포 소화설비의 배관등) = 430
• 제40조 (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등) = 430
• 제41조 (포 소화설비의 혼합장치) = 432
• 제42조 (포 소화설비의 개방밸브) = 432
• 제43조 (포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433
• 제44조 (포 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 435
• 제45조 (포 소화설비의 전원) = 441
• 제3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441
• 제46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441
• 제47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 441
• 제48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443
• 제49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446
• 제50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등) = 447
• 제51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등) = 447
• 제52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선택밸브) = 449
• 제53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자헤드) = 449
• 제53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 제외) = 450
• 제54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 = 451
• 제55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 451
• 제56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 452
• 제57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 452
• 제57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 452
• 제4항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 453
• 제58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453
• 제59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 453
• 제60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 454
• 제61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 = 457
• 제62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457
• 제62조의2 (그 밖의 할로겐화합물의 종류 및 소화설비) = 459
• 제63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 459
• 제5항 분말 소화설비 = 459
• 제64조 (분말 소화설비의 기준) = 459
• 제65조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 459
• 제66조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 = 460
• 제67조 (분말 소화약제) = 461
• 제68조 (분말 소화설비의 배관) = 463
• 제69조 (분말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463
• 제70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 464
• 제5관 옥외소화전설비 = 465
• 제71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465
• 제72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 465
• 제73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반) = 465
• 제74조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465
• 제75조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등) = 465
• 제76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 466
• 제76조의2 (옥내소화전설비의 준용) = 466
• 제6관 동력소방펌프설비 = 467
• 제77조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설치기준) = 467
• 제78조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수원) = 467
• 제79조 (동력소방펌프) = 467
• 제7관 (소화설비의 겸용) = 468
• 제80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 = 468
• 제2절 경보설비 = 469
• 제1관 자동화재탐지설비 = 469
• 제81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469
• 제82조 (경계구역) = 469
• 제83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 470
• 제84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 471
• 제85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 472
• 제86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면제의 제의) = 477
• 제8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 477
• 제88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 478
• 제8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 478
• 제90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 479
• 제2관 누전경보기 = 480
• 제91조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480
• 제92조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등) = 480
• 제93조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 480
• 제94조 (누전경보기의 전원) = 481
• 제3관 자동화재속보설비 = 481
• 제95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 481
• 제4관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 482
• 제96조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 = 482
• 제96조의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482
• 제96조의3 (단독경보형감지기) = 482
• 제96조의4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483
• 제97조 (비상방송설비) = 483
• 제98조 (비상방송설비의 배선) = 484
• 제9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준용) = 484
• 제99조의2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484
• 제3절 피난설비 = 485
• 제1관 피난기구 = 485
• 제100조 (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개수등) = 485
• 제101조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 486
• 제102조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 488
• 제2관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 489
• 제103조 (유도등 및 유도표시의 설치기준) = 489
• 제103조의2 (소방대상물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489
• 제104조 (피난구유도등) = 490
• 제105조 (통로유도등) = 490
• 제106조 (객석유도등) = 491
• 제107조 (유도표지) = 491
• 제108조 (유도등의 전원) = 493
• 제108조의2 (비상조명등) = 493
• 제108조의3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의 제외) = 494
• 제3관 인명구조기구 = 495
• 제109조 (인면구조기구의 설치기준) = 495
• 제4절 소화용수설비 = 495
• 제110조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 495
• 제111조(소화수조등) = 496
• 제112조(소화용수의 가압송수장치) = 496
• 제112조의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497
• 제4절 소화활동설비 = 497
• 제1관 제연설비 = 498
• 제113조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 498
• 제114조 (제연설비) = 498
• 제115조 (제연방식) = 499
• 제116조 (배출량 및 배출방식) = 499
• 제117조 (배출구) = 502
• 제118조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 503
• 제119조 (배출기 및 배출풍도) = 504
• 제119조의2 (유입풍도등) = 505
• 제120조 (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 505
• 제121조 (제연설비의 설치제외) = 506
• 제2관 연결송수관설비 = 506
• 제122조 (연결송수관설비의 기준) = 506
• 제123조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 506
• 제124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등) = 507
• 제125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507
• 제126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 509
• 제127조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509
• 제128조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원 및 배선등) = 510
• 제3관 연결살수설비 = 510
• 제130조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기준) = 510
• 제131조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등) = 510
• 제132조 (연결살수설비의 배관등) = 512
• 제133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513
• 제133조의2 (연결살수설비의 헤드의 설치제외) = 514
• 제4관 비상콘센트설비 = 514
• 제134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 514
• 제135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및 콘센트등) = 514
• 제136조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 516
• 제137조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 = 517
• 제5관 무선통신보조설비 = 517
• 제138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 517
• 제139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등) = 517
• 제140조 (무선기기 접속단지) = 518
• 제141조 (분배기등) = 519
• 제142조 (증폭기) = 519
• 제6관 연소방지설비 = 519
• 제142조의2 (연소방지설비의 설치기준) = 519
• 제142조의3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 519
• 제142조의4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 520
• 제142조의5 (방수헤드) = 520
• 제142조의6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521
• 제6절 다중이용업의 소방·방화시설 등의 설치기준) = 521
• 제143조 (소방·방화시설 등의 설치기준) = 521
• 제143조의2 (소방시설) = 521
• 제143조의3 (방화시설) = 522
• 제143조의4 (기타시설) = 523
• 제7절 소화설비 적용의 특례 = 523
• 제144조 (소방시설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523
• 제144조의2 (소방시설세부기술기준의 적용) = 524
• 제3장 위험물 = 524
• 제1절 총칙 = 524
• 제145조 (위험물의 구분) = 524
• 제145조의2 (제조소등의 정의) = 525
• 제146조 (탱크의 용량) = 525
• 제146조의2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이용) = 527
• 제2절 위험물제조소 = 527
• 제147조(위험물제조소의 설치기준) = 527
• 제148조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 527
• 제149조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 528
• 제150조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29
• 제151조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의 구조) = 530
• 제152조 (위험물제조소의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531
• 제153조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 = 532
• 제154조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시설의 바닥) = 532
• 제155조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 533
• 제156조 (가열·냉각설비의 온도 측정장치) = 533
• 제157조 (가역건조설비) = 533
• 제158조 (압력계 및 안전장치) = 533
• 제159조 (정전기 제거설비) = 533
• 제160조 (위험물제조소의 피뢰설비) = 534
• 제161조 (위험물제조소의 위험물취급탱크) = 534
• 제162조 (위험물제조소의 배관) = 535
• 제163조 (위험물제조설비의 금속의 사용제한) = 535
• 제164조 (불연성 가스등의 봉입장치등) = 535
• 제3절 위험물저장소 = 536
• 제1관 옥내저장소 = 536
• 제165조 (옥내저장소의 설치기준) = 536
• 제166조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 536
• 제167조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 536
• 제168조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37
• 제169조 (옥내저장소의 건축물의 구조) = 538
• 제170조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539
• 제171조 (옥내저장소의 배출설비) = 540
• 제172조 (옥내저장소의 피뢰설비) = 540
• 제173조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 = 540
• 제2관 옥외탱크저장소 = 541
• 제174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541
• 제17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 541
• 제17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 541
• 제17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43
• 제178조 (탱크의 외부구조등) = 543
• 제179조 (탱크의 내진 및 내풍압구조) = 544
• 제180조 (탱크의 이상내압방출구조) = 545
• 제181조 (탱크의 통기장치) = 545
• 제182조 (압력탱크의 안전장치) = 545
• 제183조 (탱크의 자동계량장치) = 545
• 제184조 (탱크의 주입구) = 546
• 제18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 546
• 제18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배관 및 배수관) = 547
• 제18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사용제한) = 547
• 제188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냉장치 및 불연성가스 봉입장치) = 548
• 제189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피뢰설비) = 548
• 제19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 548
• 제191조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 550
• 제192조 (이황화탄소의 옥외탱크저장소) = 550
• 제3관 옥내탱크저장소 = 550
• 제193조 (위험물옥내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550
• 제194조 (위험물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 = 550
• 제195조 (위험물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등의 간격) = 551
• 제196조 (탱크전용실의탱크의 용량) = 551
• 제197조 (탱크의 통기장치) = 552
• 제198조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552
• 제4관 지하탱크저장소 = 552
• 제199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552
• 제200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 = 552
• 제201조 (탱크의 매설) = 554
• 제202조 (탱크의 구조) = 554
• 제203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의 계량장치) = 555
• 제204조 (배관) = 555
• 제205조 (탱크실의 누유검사관) = 555
• 제206조 (지하탱크저장소의 맨홀) = 556
• 제207조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556
• 제5관 간이탱크저장소 = 556
• 제208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556
• 제209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장소) = 557
• 제210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수 및 용량) = 557
• 제211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설치방법) = 557
• 제212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557
• 제213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통기장치) = 557
• 제214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주유설비) = 558
• 제215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58
• 제6관 이동탱크저장소 = 558
• 제216조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558
• 제217조 (이동탱크저장소의 차고) = 558
• 제218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558
• 제219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밸브) = 561
• 제220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금속의 사용제한) = 561
• 제221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결합금속구) = 561
• 제222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61
• 제223조 (진공방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 = 562
• 제224조 (콘테이너방식 이동탱크저장소) = 562
• 제225조 (외국공인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 = 563
• 제7관 옥외저장소 = 563
• 제226조 (옥외저장소의 설치기준) = 563
• 제227조 (옥외저장소의 설치장소) = 563
• 제228조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 563
• 제229조 (옥외저장소의 표지 및 표시판) = 564
• 제229조의2 (옥외저장소의 선반등 구조물) = 564
• 제8관 선박탱크저장소 = 564
• 제230조 (선박탱크저장소의 기준) = 564
• 제231조 (선박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565
• 제232조 (선박내의 탱크) = 565
• 제9관 지하암반저장소 = 565
• 제232조의2 (지하암반저장소의 설치기준) = 565
• 제232조의3 (지하암반저장소의 공동 등) = 565
• 제232조의4 (지하수위 관측공의 설치) = 566
• 제232조의5 (계량장치) = 566
• 제232조의6 (배수시설) = 566
• 제232조의7 (펌프설비) = 566
• 제232조의8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566
• 제4절 위험물 취급소 = 567
• 제1관 주유취급소 = 567
• 제233조 (주유취급소의 설치기준) = 567
• 제234조 (주유취급소와 가연성가스시설과의 거리) = 567
• 제235조 (주유취급소의 공지) = 567
• 제236조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67
• 제237조 (주유취급소의 탱크) = 568
• 제238조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 568
• 제239조 (주유취급소의 구조·위치) = 569
• 제239조의2 (주유취급소의 다른 용도의 제한 등) = 571
• 제240조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 572
• 제241조 (주유취급소의 캐노피) = 572
• 제243조 (항공기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572
• 제244조 (철도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573
• 제245조 (고속도로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573
• 제246조 (자가용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573
• 제246조의2 (선박주유취급소의 기준) = 573
• 제2관 석유판매취급소 = 573
• 제247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 573
• 제248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위치 및 시설) = 573
• 제249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 = 573
• 제250조 (석유판매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74
• 제251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점포의 구조) = 574
• 제252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작업실) = 574
• 제3관 (제253조 내지 제258조) = 575
• 제3관의2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 575
• 제258조의2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설치기준) = 575
• 제258조의3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시설 및 취급기준) = 575
• 제258조의4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점포의 구조) = 575
• 제258조의5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저장실) = 576
• 제258조의6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작업실) = 576
• 제258조의7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표지 및 게시판) = 576
• 제3관의3 이동판매취급소 = 576
• 제258조의8 (이동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 577
• 제258조의9 (이동판매취급소의 설치위치) = 577
• 제258조의10 (이동탱크저장소등의 설치) = 577
• 제3관의4 저장취급소 = 577
• 제258조의11 (저장취급소의 설치기준) = 577
• 제4관 일반취급소 = 578
• 제259조 (일반취급소의 설치기준) = 578
• 제260조 (위험물제조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578
• 제262조 (발전소·발전소송의 특례기준) = 578
• 제263조 (열처리공장등의 특례기준) = 579
• 제263조의2 (분무도장작업공장의 특례기준) = 580
• 제264조 (보일러시설등의 특례기준) = 580
• 제265조 (인화점이 높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 = 582
• 제5절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 583
• 제266조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의 적용기준) = 583
• 제267조 (소화난이도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 = 583
• 제268조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 583
• 제269조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 583
• 제270조 (기타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 585
• 제271조 (소요단위의 산정방법) = 586
• 제272조 (경보설비의 적용기준) = 586
• 제272조의2 (유해위험물의 보호시설등) = 587
• 제6절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기준 = 587
• 제273조 (공통기준) = 587
• 제274조 (유별공통기준) = 588
• 제275조 (저장의 기준) = 589
• 제276조 (취급의 기준) = 592
• 제277조 (운반용기의 기준) = 595
• 제278조 (적재방법) = 595
• 제279조 (운반방법) = 597
• 제280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적용의 일반특례) = 598
• 제7절 보칙 = 598
• 제285조 (염소산염류등의 특례) = 598
• 부칙 = 599
•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629)
• 제1장 총칙 = 629
• 제1조 (목적) = 629
• 제2조 (정의) = 629
• 제3조 (형식시험 및 사전제품검사에 관한 특례) = 630
• 제4조 (특수목적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시험에 관한 특례) = 630
• 제5조 (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시험에 관한 특례) = 630
• 제6조 (수출할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특례) = 631
• 제2장 형식승인 = 632
• 제7조 (형식승인의 신청) = 632
• 제8조 (시험시설 등의 기준 및 심사) = 633
• 제9조 (형식승인) = 633
• 제10조 (형식승인의 변경구분) = 633
• 제11조 (형식승인의 변경신청) = 633
• 제12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 634
• 제13조 (형식승인의 처리기간) = 634
• 제14조 (조건부 승인) = 634
• 제15조 (형식의 표준화) = 364
• 제16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 635
• 제17조 (형식승인의 자진취하) = 635
• 제3장 검정 = 635
• 제1절 사전제품검사 = 635
• 제18조 (사전제품검사의 대상) = 635
• 제19조 (사전제품검사의 신청) = 635
• 제20조 (사전제품검사의 최소수검수량) = 636
• 제21조 (사전제품검사의 방법 등) = 636
• 제22조 (사전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 636
• 제2절 사후제품검사 = 637
• 제23조 (사후제품검사의 대상) = 637
• 제24조 (사후제품검사의 방법 등) = 637
• 제25조 (사후제품검사대상의 표시) = 637
• 제4장 성능시험 = 637
• 제26조 (성능시험의 구분) = 637
• 제27조 (성능시험의 대상) = 638
• 제28조 (성능시험의 기술기준) = 638
• 제29조 (성능시험의 신청) = 638
• 제30조 (성능시험의 방법 및 절차등) = 638
• 제31조 (성능시험의 합격표시) = 639
• 제5장 방염성능검사 = 640
• 제32조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 640
• 제33조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 640
• 제34조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 등) = 641
• 제6장 보칙 = 641
• 제35조 (신청의 철회 등) = 641
• 제36조 (수지검사 및 확인시험) = 642
• 제37조 (견품 및 시험시설 등의 보완) = 642
• 제38조 (형식승인 등의 결과통보) = 642
• 제39조 (시험시설 등의 검사 등) = 642
• 제40조 (수수료) = 642
• 제41조 (세부규정) = 643
• 부칙 = 643
•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 695
• 제1장 총칙 = 695
• 제1조 (목적) = 695
• 제2조 (정의) = 695
• 제2장 구급대의 편성등 = 695
• 제1절 구급대의 편성등 = 695
• 제3조 (구급대의 편성) = 695
• 제4조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 696
• 제5조 (구급차의 배치) = 696
• 제6조 (구급차의 시설요건등) = 696
• 제7조 (구급차의 장비기준) = 696
• 제2절 구급대의 운영 = 697
• 제8조 (이송대상자등) = 697
• 제9조 (구급대의 출동구역) = 697
• 제10조 (이송시의 주의사항) = 697
• 제11조 (응급처치) = 698
• 제12조 (가족 및 관계기관등에의 연락) = 698
• 제13조 (구급활동사항의 기록유지등) = 699
• 제14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 699
• 제16조 (구급대원의 교육 및 훈련) = 699
• 제17조 (구급대원의 정기검진) = 699
• 제3절 의료기관과의 협조 = 700
• 제18조 (의료기관의 현황관리등) = 700
• 제19조 (지역구급대책협의회) = 700
• 제3장 구조대의 편성·운영 = 700
• 제1절 구조대의 편성 = 700
• 제20조 (구조대의 편성) = 700
• 제21조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 701
• 제22조 (구조장비) = 702
• 제23조 (개인휴대장구) = 702
• 제2절 인명구조활동 = 702
• 제24조 (구조대의 출동구역) = 702
• 제25조 (현장활동 및 기록유지) = 702
• 제3절 교육훈련 = 702
• 제26조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 702
• 제4장 소방항공기의 안전관리 및 운영 = 703
• 제27조 (소방항공기의 운항등) = 703
• 제28조 (소방항공기의 통제) = 704
• 제29조 (비행시간의 제한) = 704
• 제30조 (소방항공훈련) = 704
• 제31조 (사고의 수습) = 704
• 제5장 보칙 = 704
• 제32조 (복제) = 705
• 제33조 (구급·구조증명서의 교부) = 705
• 방화규정 = 735
• 제1장 총칙 = 735
• 제1조 (목적) = 735
• 제2조 (적용범위) = 735
• 제2장 책임 = 735
• 제3조 (기관장의정의) = 735
• 제4조 (기관장의 책임) = 735
• 제5조 (방화관리자의 책임) = 735
• 제6조 (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 736
• 제7조 (수위 및 일직근무자의 책임) = 736
• 제8조 (숙직자의 책임) = 736
• 제3장 경보 = 736
• 제9조 (소방신호) = 736
• 제10조 (화재통보 및 신호) = 737
• 제4장 자위소방대의 편성 = 737
• 제11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 737
• 제12조 (구성) = 737
• 제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 737
• 제5장 소방훈련 = 738
• 제14조 (소방훈련) = 738
• 제15조 (합동훈련) = 738
• 제16조 (훈련과정) = 738
• 제17조 (소방수칙 및 표어) = 738
• 제6장 소방 및 방호시설 = 738
• 제18조 (소방 및 방화시설) = 738
• 제22조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738
• 제23조 (위험물 취급) = 738
• 제7장 소방검사 = 739
• 제24조 (소방검사) = 739
• 제25조 (자체 소방검사) = 739
• 제8장 기타 = 739
• 제26조 (예규) = 739
• 부칙 =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