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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의 감소와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실천방안 = A Study on the SociaK WeKfare Practice for the Decrease and PreKention of EKderKy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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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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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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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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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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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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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대로 인해 파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고령자비율의 상대적 증가는 노인범죄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우리사회는 2009년을 정점으로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려했던 소년범죄는 전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및 선도활동 등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노인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과 마약류범죄에서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노인범죄는 생계형범죄로 간주되어 소홀히 취급되었으나 이제는 양적증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흉포화ㆍ다양화되어 사회공동체의 생존과 유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노인범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노인범죄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로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대검찰청 자료를 대상으로 노인범죄 현황을 범죄유형별로 분석하여 노인범죄의 감소와 예방을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Our society has quickly met the aging trend due to the low birthrate in the condition of not having prepared. The absolut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s and the relative increase of the elderly ratio have been facing the many personal and social problems that called the increase of the elderly crimes.
With 2009 as the peak, the total number of the cases of the occurrences of the crimes of our society has been decreasing. Especially, the juvenile delinquencies that have been worried about until now has been markedly reduced thanks to the continuous interest, preventions, and the leading activities of all the citizens, etc. In contrast, elderly crime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The seriousness was clearly exposed with the sex crimes and the narcotics crimes. The elderly crime has been regarded as a subsistence crime. While being neglected, it has not only been increased quantitatively but also it has also become atrocious and diversified qualitatively. And it has reached the serious level of threatening the existence of the social community and the survival of the individual. As a result, having an interest in the elderly crimes and the devising of a countermeasure for analyzing the induction causes and for the prevention of repeated crimes is an urgent national and social task. As such, in this research, as a basic material for preparing the measures for the reduction of elderly crimes and for the prevention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elderly crimes was analyzed by the type of the crime based on the material "Crime Analyses"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rough the discussions on the theories of crime causation, which can explain the induction causes of elderly crimes, a social welfare action plan was presen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 | 1.5 | 1.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5 | 1.41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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