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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규제정책의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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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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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88(22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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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교육규제정책의 타당성을 정책참여자의 유인구조를 통해 분석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교육규제정책을 사교육기관규제, 방과후학교규제, 학교교육과정규제, 대학입학전형규제라는 네 가지 정책수단으로 나누어 이 정책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인구조로 작용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는 선행프로그램 자체의 규제가 아니라 선행교육의 광고・선전의 규제에 한정되어 있어 공교육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둘째, 방과후학교규제는 초기의 전면적 규제에서 방학 중, 소외지역의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의 정책으로 후퇴하였는데, 이는 선행교육 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평가에 대한 규제는 규제 기준의 모호성과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선행교육을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 대학입학전형규제는 대입전형평가를 개별 대학교의 자율성에 맡김으로 인해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선행교육규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 확대, 대학입학전형 평가에서의 객관적 평가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교육규제정책이 실시된 지 이 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참여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validity on the regulatory policy of prior education focusing on the incentive structure of participants and to suggest the method of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the regulation of the private education is relatively insufficient in that it only regulates the advertisement and propaganda of prior education. Second, the regulation of after-school programmes is somewhat deregulated, but it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of educational perspective. Third,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of school,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policy of prior education is limited because the teacher’s observance can be perfunctory. Finally, the regulation of commission of college admission impact assessment is not actively operated because the college can decide the
violation of the regul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the enlargement of teacher’s discretion and the objective evaluation of admission impact assessment must be complemented. However, the regulatory policy of prior education have been enforced from two years ago, the will and effort of policy participants and the consistency of policy should be requi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2 | 0.82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6 | 1.1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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