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교섭의 추이와 우리농업의 대응 = A Study on the Change of Agricultural Negotiation and our Countermeasure under WTO
저자
발행기관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The Economics Administration Research Institute D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경제경영연구(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77(33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1993년에 체결된 WTO 농업협정과 2000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농업교섭에서 제시된 각국의 세부원칙 등을 교섭단계별로 검토하고 또한 주요국의 WTO 농업교섭 전후의 농업정책상의 변화를 각국의 농업예산집행 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금후 농업교섭 및 정책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WTO 협정체결에 따른 영향이 그렇게 없었지만 새로운 WTO 교섭에서는 국내지지, 수출보조, 국경조치 등 핵심의제에 대한 미국과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수출국의 제안이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농산물수출국은 교섭에 임함에 있어서 이미 자국의 농업정책의 기조를 녹색정책으로 전환하였거나 하고 있는 상태로 WTO 교섭상의 문제에 대해 사전 대비책이 구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농업정책의 금후 대안으로 농산물선진국과 같이 교섭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황색. 청색의 정책으로부터 녹색정책 체제로 빨리 전환하여야 하며 협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충분히 이해를 바탕으로 협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농산물 자급도가 30%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안정된 식량확보를 위해 NTC에 대한 배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alternatives for korean agricultural policy from this time by looking into new modalities of the leading countries by each negotiation stage and the leading country's change in agricultural policy based on agricultural budget details after WTO agreement conclusion.
we have not so much been influenced from WTO agreement conclusion as WTO recognized especially the status of the developed country to us in the agricultural field. But in new WTO negotiation, the modality from the leading agricultural countries becomes acute more and more. moreover, those agricultural product exporting countries have been building up the provision against the problem in WTO negotiation by changing from amble policy to blue policy.
under those circumstances, the paper suggests that first, amble and blue policy should be changed into green policy gradually to minimize the impact from negotiation, and second, the assistance of nations for success of negotiation should be secured under ground of the nations' sufficient understanding without fail. and in view of self-supporting level of 30% below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 it is important for us to secure the support of the developed countries to persuade WTO numbers the reason why the special managements for NTC will constantly be maintained in Korea to achieve a stable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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