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부재산제도 = American marital property system
저자
박홍래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8-173(1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의 부부재산제도는 영국의 전통적인 보통법상의 제도를 이어받은 분리재산제도와 유럽의 스페인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공동재산제도로 나누인다.
분리재산제도는 미국의 다수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결혼기간 중에 양 배우자가 각자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그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생존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된 몫을 상속받는 것을 보장받게 되고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주가 공동재산제도에서처럼 결혼기간 동안에 취득한 모든 재산을 분리재산과 부부재산으로 나눈 다음 부부재산에 대하여 공평하게 분할한다.
공동재산제도는 미국의 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결혼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양 배우자는 공동재산에 대하여 2분의 1지분을 가지며 일방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동재산은 분배되어 생존배우자나 이혼하는 각 배우자는 본래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인 2분의 1을 분배받는다.
그러므로 분리재산제도와 공동재산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결혼기간 동안에 누가 재산을 소유하고 그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서로 다르나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생존배우자의 상속에 있어 생존배우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점에서 비슷하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 분리재산은 각 소유자에게 주고 부부재산이나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되어 양 제도는 상당히 근접한다.
양 제도의 차이와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부의 이혼에 있어 양 제도가 근접하여 가는 것은 공동재산제도는 원칙적으로 결혼을 공동체(partnership)라고 생각함에 비하여 분리재산제도는 공동체라고 보지 않는 데 있으나 분리재산제도를 취하는 주에서 점차 일방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생존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부의 이혼에 있어 결혼을 공동체로 보고 이에 따른 입법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