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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FTA 경제적 효과에 관한 비교 분석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TA Effects by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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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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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128개 교역국에 대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패널 자료를 통해 FTA 발효로 인한 양국의 교역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한다.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이중차이(DD) 추정법을 통해 양국의 FTA 발효 효과를 개별 시도하고, 삼중차이(DDD) 추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FTA 발효 효과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첫째, 양국의 교역은 교역국 간의 GDP와 1인당 GDP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 중력모형의 전제와 동일하며 둘째, 거리 변수의 영향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많이 받으며 셋째, 환율 변수는 한국과 일본의 교역량에 대하여 각기 다른 부호로 추정되어 수출의존형인 한국의 교역구조와 역수입이 우세한 일본의 교역 특성을 의미하고 넷째, FTA 발효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차이 추정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FTA 발효국이 준비국에 비해 교역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삼중차이 추정결과 한국의 FTA 발효 효과는 일본에 비하여 약 0.77%만큼 교역증진효과가 있음을 보인다. 이는 이제껏 제한적인 일본의 FTA 정책과 달리 FTA 발효국이 많고 주요 교역국과 FTA 발효가 이루어진 동시다발적 성격의 FTA 체결을 이루어온 한국의 FTA 추진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실효성을 의미한다.
더보기This study shows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 and Japan FTA through the panel gravity model and DD (Difference in Difference), DDD (Difference in 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or. The data structure is estimated for exports and imports using an annual panel data set covering 128 countries for 1990~2013.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ly, the result shows Korea and Japan trade similar to the basic gravity model. It means GDP and GDP per capital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rade volumes but distance has negatively significant impact on it. Secondly, in order to control the specificity of Korean and Japanese, we need exchange rate variable which has a positively significant impact on Japan trade while Korea trade has negatively significant impact on it. It shows the ratio of import is higher than export in the Japan’s total trade volumes but Korea trade has the opposite effects. Thirdly, as a result of the DD estimator, there is a promotion effects on the trade when we compare the FTA conclusion to preparing the FTA with Korea and Japan. Especially, the DDD estimator result reflects Korea FTA effect is more effective than Jap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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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2 | 0.42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5 | 0.87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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