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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변동과 거시경제 및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 OECD 28개국 비교·분석 - = Changes in Debt Ratios and Trends i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Labor Income Shares : Comparisons of 28 OECD Countries
저자
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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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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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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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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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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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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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Korea’s macro leverage is compared to major OECD countries, the government debt ratio was low, while the household debt ratio was relatively high. Mean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or household) and government debt ratio in the major OECD countries, showed complementary movements across the 2008-2011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uro fiscal crisis. In the face of the crisis, the deleverage occurred due to debt repayment in the private sector, while government debt extended due to increased spending. This complementarity between private and government debts has been hardly found in Korea. The heightened debt ratios around OECD countries can restrict policy space and present several challenges in terms of macroeconomic consequences. First, the current government debt ratios of major OECD countries have already exceeded or are close to the threshold level that negatively affects the economic growth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However,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fiscal limit point at which fiscal policy is incapacitated has not yet been reached. However, not only the level of the government’s debt ratio but also a sharp rise can act as a financial instability factor as can be seen in the recent case of the UK's tax cut policy turmoil. Second, the increased private leverage, such as the continuous rise in the household debt ratio in Korea, is likely to serve as a potential factor elevating the possibility of a financial crisis.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clear positive (+) correlation between current inflation and the changes in the private debt ratio for 5 or 10 years. Finally, unlike the downward trend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the labor income shares in OECD countries showed a clear U-shaped pattern across the two crises from 2008 to 2011. In addition, the trends of labor income share and private leverage reversed before and after the crises,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 observed. As the relative importance of capital income based on fluctuations in asset prices such as stocks and real estate increased, leverage for high-yield investments increased, and the labor income share fell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trends have shifted in the opposite direction, such as a decrease in the household debt ratio and a rise in the labor income share as asset prices have fallen since the two crises.
더보기우리나라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OECD 주요국 비교할 때 정부부채비율은 낮은 반면, 가계 부채비율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OECD 주요국의 경우 2008∼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재정위기를 기점으로 민간(또는 가계)과 정부부채비율이 상호보완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기 발생과 수습 국면에서 민간부문에서는 채무변제에 따른 부채 축소가 일어난 반면, 정부부채는 지출확대 등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간과 정부부채 간의 상호보완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높아진 부채비율은 정책 공간을 제약하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현재 OECD 주요국의 정부부채비율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치 수준을 이미 넘어섰거나 근접한 상태다. 다만 재정정책이 무력화되는 재정한계 지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영국의 감세정책 혼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부채비율의 수준뿐만 아니라 급격한 상승도 금융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등 높아진 민간 레버리지는 금융위기 도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민간 부채비율의 5년간 및 10년간 변동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OECD 주요국을 중심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존 연구에서 보고한 하락 추세와 달리 2008∼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재정위기를 기점으로 뚜렷한 U자형의 패턴을 보였다. 또한, 위기 전후를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과 민간 레버리지의 추세가 역전되며 두 변수 간 역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는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변동에 기초한 자본소득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고수익 투자를 위한 레버리지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가계 부채비율의 상승과 함께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차례 위기 이후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 부채비율의 축소와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등 반대 방향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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