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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의 운영실태와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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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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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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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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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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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7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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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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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국가들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인 주민소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례연구방법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현실에서 나타난 주민소환제도의 주요 영향요인과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소환청구사유, 소환주체, 소환대상, 소환청구 서명비율, 소환투표율, 소환비용 등 주민소환제도의 주요 영향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주민소환제도의 정책집행주체는 일반 주민들이다. 이들 주요 영향요인들을 중심으로 제도적 규범이 주민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주민소환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의 운영 실태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2007년 제도의 시행시기부터 2009년 2월까지 발생한 주민소환사례 43건을 검토한 결과, 주민소환이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9건이며,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1건이고, 주민소환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제도의 도입효과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그 원인은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한국의 지방자치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적실성이 부족한 규정들을 그대로 제도화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도의 적실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청구서명요청활동자의 범위 확대, 청구에 필요한 서명요건의 완화, 소환투표의 투표율 완화, 소환투표운동비용의 공영제와 서명요청활동단계에서의 모금활동 허용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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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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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 | 0.95 | 0.73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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