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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 A study to Classify Spouse Insurance Homicide 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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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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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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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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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7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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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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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rder crime scene related to spousal insurance is often mistaken for casual accident death, so it is easier to look at it as a natural death scene rather than a murder crime. As the spousal insurance related murder is a planned and long-term crime unlike other murd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tection plan for the victim by comprehensively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tive and crime stages rather than the crime scen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ttempted to classified the types of homicide offende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motive and crime stage in the case of spousal insurance homic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type that is suitable for Korean murder criminals related to spousal insurance. Secondly, it is to analyze trends of characteristics of crimes and types of criminal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homogeneity analysis(HOMALS) on 108 characteristic variables after we’d collected media reports, investigative agency press releases and criminal judgment sentences of 51 cases accused of homicide criminals related to spousal insurance in Korea from 2000 to 2017. As a result, Korean homicide criminals related to spousal insurance wer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ir motive and crime stage characteristics: affair, predator, and poverty. In the affair type, the crime mainly was disguised as a hit-and-run traffic accident and both of them having an affair were related to the crime. The predator type offender mainly disguised the crime as an accident after the offender’d poisoned the victim. The victim was selected for the marriage and insurance application as the victim was socially weak. The offender from the poverty type mainly killed both the spouse and children after frustrated from the financial difficulties for daily living. Among the crime types, the predator type increased while the affair type decreased.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risk of predator type increasing for the prevention of crime related to the spouse insurance. The perpetrator searches for the victim like hunting and kills the victim for the insurance death benefits and property after fake marriage. Based on these findings,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predators were suggested.
더보기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현장은 대부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범죄 관점보다는 자연스러운 사망 현장으로 바라보기 쉽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범죄임으로 타 살인범죄와 달리 범죄현장 보다는 범행동기 및 범행단계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자 보호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배우자 보험살인 사례에서 나타나는 범행동기 및 범행단계별 특성에 근거하여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의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에게 적합한 유형을 탐색하는 것이다. 둘째, 범행특성과 범죄자 유형의 변화추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0년∼2017년 한국에서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로 적발된 51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수사기관 보도자료, 형사판결문 등을 수집하여 108개 특성변인에 대한 동질성분석(HOMALS)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자는 외도형, 포식형, 빈곤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외도형 범죄자는 주로 내연관계 공범과 함께 범행 후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범행패턴이 관찰되었다. 포식형 범죄자는 주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물색 후 위장혼인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고 독극물로 살해 후 사고사로 위장하는 범행패턴이 관찰되었다. 빈곤형 범죄자는 주로 생계형 궁핍에 좌절을 느껴 배우자와 자녀들을 연속살인하는 범행패턴이 관찰되었다. 범죄자 유형 중 외도형 범죄자는 감소한 반면, 포식형 범죄자는 증가 추세에 있음이 관찰되었다. 배우자 보험살인 범죄 예방을 위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포식형 범죄자의 위험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포식형 범죄자는 사냥하듯이 피해자를 물색하여 위장 혼인관계를 맺은 후 보험금과 재산을 함께 노리고 살해하는 특성이 관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포식형 범죄자에 대한 후속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13 | 2.1 | 2.669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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