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사회에서의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일본 삿포로 시 제설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5(2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을 제도화의 단계에 따라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 삿포로 시의 제설정책과 관련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사례를 중심으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생성단계, 운영단계, 정착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어떠한 제도화 과정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일본 사례 분석결과 적설량이 많은 삿포로 시의 제설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제설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제도들(예: 제설 파트너십 제도)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고, 시민과 시정부 모두 숙의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인 숙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졌으며, 중장기적 관점으로 숙의역량이 배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효과적인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제설정책과 같은 비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에서 효과적인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research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deliberative democracy became institutionalized according to institutionalization stages. In particular, it reviewed the each institutionalization stage by categoriz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deliberative democracy regarding snow removing policy in Sapporo into three stages: deliberative democracy creation stage, operation stage, and embeddedness stages. As a result, since the snow removing issue has been considered as a critical issue for a long time, we found that various deliberation institutions regarding the snow removing policy were created long while ago; both citizens and city governments had high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deliberation process; their deliberative capacity was cultivated in mid-to-long term. When we considered such results, we found that non-political issue was issue to become easily institutionalized in the deliberative process. These results would give us an implication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