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환경협력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Innovational Measure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Mechanism in Northeast Asia
저자
추장민 ; 강광규 ; 박경애 ; 김선영 ; Hyesook Park ; Chazhong Ge ; Jamsran Tsogtbaatar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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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DC
539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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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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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난 10여 년간 동북아 환경협력은 역내 국가들의 정부, 연구기관, 민간 환경단체(NGOs), 기업간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일부 양자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별적인 협력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동북아 환경협력을 활성화하고 협력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한 환경협력체와 협력사업의 중복을 조정하고 개별협력체간의 연계와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협력사업과 협력체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환경협력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과제의 연구목적은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개별 환경협력과 개별 환경협력으로 형성된 환경협력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역내 환경협력 당사자의 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동북아 환경협력체계의 구조개선을 통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 개괄
환경협력의 유효성 평가대상인 개별 협력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지역차원의 주요한 환경현안에 대하여 대기분야, 해양분야 및 기타분야로 분류하여 개괄적으로 정리·파악하였다. 대기분야에서의 주요 지역 환경현안은 에너지기원 월경성 대기오염, 황사 및 산성비로 파악되었다. 또한 해양분야에서는 육상, 선박 및 해상기원 폐수 유입, 폐기물 투기, 해양생태계(염도, 온도) 변화가 주요한 지역 환경현안으로 공동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분야로서 중국과 몽골 및 북한지역의 사막화, 산림파괴, 국경하천 오염사고 및 수생태계가 지역 환경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역 환경현안에 대응하여 기존의 역내 환경협력의 현황에 대해 정부간, 지자체간, 국제기구, 연구기관 및 민간조직 등 협력주체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동북아 환경협력의 특성상 협력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정부간 협력을 중심으로 개별 협력의 성격, 목적, 경과 및 주요활동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과거 10년간 다양한 협력이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 환경현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해양생태계 변화, 국경하천 오염 등 새로운 지역 환경문제가 대두하는 있는 현실분석에 근거하여 동북아 환경협력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유효성 평가방법 설계
본 연구에서 설계한 동북아 환경협력 유효성 평가 방법은 평가범위 설정, 개별 환경 협력에 대한 평가방법, 환경협력 전체에 대한 평가방법, 그리고 개별 환경협력으로 형성된 국내추진체계 및 국가간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효성 평가 범위는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개별 환경협력, 환경협력 전체 및 개별 환경협력으로 구성된 환경협력체계가 각국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기업 및 개인의 생산/생활 방식의 변화에 미친 제도적 유효성과 동북아 지역의 환경질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친 환경적 유효성으로 설정하였다.
개별 환경협력의 유효성 평가방법은 크게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영향요인(독립변수)에 대한 평가와 협력의 전개로
Since the early 1990s, the environmental deterioration in every Northeast Asian counties and the wide development of environment cooperation at global level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programs and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 among countries in the environmental fields have been developed for solving regional environmental problems after the Rio conference in 1992, and even within research institutes and NGOs, the cooperation programs are created. The cooperation in businesses sector increases steadil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business market.
Except a few bilateral cooperations, however, most of the cooperation programs are not running efficiently. To avoid similar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grams overlapped, those programs in similar functions should be linked and integrated with each other, and this will lead improvement in the efficiency of cooperation mechanism.
In this respect,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development plans by analyzing the existing cooperation mechanism comprehensively.
This study, thereb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o provide provides more effective way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considering the result of effectiveness evaluation and the demand survey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from relevant parties in the Northeast Asia.
The tool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has been used to create an effectiveness evaluation method for individu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ases and cooperation mechanism.
The scope of evaluation consists of two main fields, namely,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effectiveness. As well, evaluation objects include individual cooperation cases, integrated cooperation, cooperation mechanism among subjects at domestic level and individual cooperation programs at regional level.
The evaluation objects for individual environmental cooperation effectiveness are two variables; outputs and outcomes of cooperation implementation (dependent variables), and influencing factors (independent variables). The evaluation method of independent variables is designed for evaluating individual cooperation case and cooperation mechanism. The evaluation method of dependent variables is designed for individual cooperation case in the respect of institutional effectiveness. Environmental effectiveness is evaluated by analyzing survey results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Korea, China, Japan, and Mongolia.
Seven individual cooperation cases are selected and evaluated. Comprehensive cooperation cases include NEASPEC, TEMM, and NEAC. The cases, against transboundary air pollution problems ,including dust and sand storm(yellow sand), consist of EANET, LTP and SDS-Net. NOWPOP is selected as Marine environmental cooperation case. Each cooperation case is evaluated, based on its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he obj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 of problem(agenda) type/character, problem(agenda) solving capacity, and external factors. The dependent variables of each case are only designed to evaluate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and the institutional role of cooperation, including learning facilitate, utility modifier, implementation system. From the evaluation result, most of the cases show representative roles of learning facilitate in cooperation process, but some shows low effectiveness.
The effectiveness of the whole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evaluated by analyzing the subjective understanding of relevant persons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ach country, based on the survey result.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achieved very low environmental effectiveness in Northeast Asia, according to survey result since there is no viable and quantitative effects on environmental improvement through cooperation in 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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