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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한국문화원의 법적 위상 재정립 방안 =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for Promoting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52(1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이 연구는 한국문화원의 법적 지위와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기능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문화원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향후 한국문화원의 역할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원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화관의 차이로,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 공공외교의 개념적 구분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원의 법적 지위 전환의 세 가지 대안에 수반되는 각각의 장·단점을 정책적인 타당성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문화원을 공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재정·인력·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원의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공급과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민관네트워크 구축을 전담하는 국내 지원조직의 설치를 제안한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d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First, it analyzed each strength and weakness of such options as: 1) maintaining as a government agency, 2) switching to a public corporation, and 3) switching to a private foundation or an incorporated association. Secondly, it reviewed the expected effect in the light of professionalism, efficiency, and publicness, assuming the each option put into reality. Based on the validity check in policy, the study concluded that switching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to a public corporation seems the most proper option in achieving a greater level of autonomy on finance, personnel, and management.
더보기이 연구는 한국문화원의 법적 지위와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기능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문화원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향후 한국문화원의 역할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원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화관의 차이로,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 공공외교의 개념적 구분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원의 법적 지위 전환의 세 가지 대안에 수반되는 각각의 장·단점을 정책적인 타당성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문화원을 공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재정·인력·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원의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공급과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민관네트워크 구축을 전담하는 국내 지원조직의 설치를 제안한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d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First, it analyzed each strength and weakness of such options as: 1) maintaining as a government agency, 2) switching to a public corporation, and 3) switching to a private foundation or an incorporated association. Secondly, it reviewed the expected effect in the light of professionalism, efficiency, and publicness, assuming the each option put into reality. Based on the validity check in policy, the study concluded that switching the legal status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to a public corporation seems the most proper option in achieving a greater level of autonomy on finance, personnel, and manage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문화무역학회 -> 한국문화산업학회영문명 : Korea Society Of Culture And International Trade -> Korea Society of Culture Industr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8 | 0.8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6 | 0.83 | 1.366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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