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 논의와 전통화폐의 퇴장 = Discussion of Digital Currency Issuance by Central Banks over the World and Hoarded Traditional Curren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3-341(3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global monetary system still functions around the US dollar, but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enminbi has gone hand in hand with the rapid expansion of China’s economy. The renminbi has been used internationally for public foreign currency assets as well as for trade and capital transactions and has become a constituent currency of the SDR basket. The People’s Bank of China (PBOC) is also working to develop a digital yuan, introduce the renminbi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CIPS, and promote the renminbi as a major international currency. In this sense, China is embarking on a race for US currency and financial hegemony.
In major countries, especially China and Sweden, CBDC issuance is being reviewed as a reality. Among them, what is attracting attention is the issuance of the digital People’s Yuan by the People’s Bank of China. Basic design and standardization have already been completed, and it was announced that demonstration experiments will be conducted in Shenzhen, Suzhou, Ungan, and Chengdu in April 2020.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which was cautious about introducing the existing CBDC, is also shifting to an active posture.
Some view China’s digital yuan issuance as a challenge to the US dollar’s supremacy as an international currency, but it is not that simple. In order to become an international currency, a strong network of trade and finance is required, and the US dollar is supported by the national power of the entire US. In addition, to become an international currency, capital outflows must be allowed to some extent, but China is struggling to curb capital outflows even by banning cryptocurrency transactions. It is believed that the purpose of the immediate digital yuan issuance is to curb capital outflow by enabling the tracing of funds by digitization.
CBDC has its pros and cons. However, IT technology innovation cannot be stopped, and the progres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nd it is thought that the digital currency era will come soon. Not only China, but each country will need to quickly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in preparation for this digital currency era.
While the current renminbi does not have a presence that threatens the status of the US dollar in Asia and globally,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positioned China as “the most important competitor threatening global governance” and has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China in monetary and financial terms. The competitive posi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clear.
In this study, I examine the degree to which China has internationalized the renminbi, how it seeks to challenge US monetary and financial hegemony, how the US has used the renminbi to counteract China in its tools, monetary and financial terms, and what the challenges are. cognition will be summarized. Lastly, the issue of responding to CBDC in Europe and Japan was discussed.
세계 통화 시스템은 여전히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기능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위안화의 국제화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확장과 함께 진행되었다. 위안화는 무역 및 자본거래뿐만 아니라 공공 외화자산에 국제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SDR 바스켓의 구성통화가 되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또한 디지털 위안화 개발, 위안화 국제 결제시스템 CIPS를 도입하고 위안화를 주요 국제통화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미국 통화와 금융 헤게모니를 위한 경쟁에 착수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특히 중국과 스웨덴에서는 CBDC 발행이 현실로 검토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것이, 중국인민은행에 의한 디지털 인민원의 발행이다. 이미 기본설계나 표준 책정은 종료되어 2020년 4월에 선전, 쑤저우, 웅안, 청두에서 실증실험을 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 기존 CBDC 도입에 신중했던 미국도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국제통화로서의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리 간단치 않다. 국제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역과 금융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미국 달러화는 미국 전체의 국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제통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자본유출을 허용해야 하는데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면서까지 자본유출 억제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의 목적은 디지털화에 의한 자금 트레이스를 가능하게 해 자본유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CBDC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IT기술 혁신을 멈출 수 없고, 그 진전은 향후에도 진행되어 머지않아 디지털 통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뿐 아니라 각국은 이러한 디지털 통화 시대에 대비한 체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위안화는 아시아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세계 거버넌스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경쟁자’로 자리 매김했으며 통화 및 금융 측면에서 중국과의 경쟁 입장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정도, 미국 통화와 금융 헤게모니에 도전하려는 방법,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도구, 통화 및 금융 측면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어떻게 위안화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요약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일본의 CBDC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