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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나타난 성평등 개념의 위험성: 상징정책의 관점에서 = The Danger of the Notion of Gender Equality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 Symbolic Policy Perspectiv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기독교교육정보(Korea society for christio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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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199(33쪽)
제공처
The content of public education should be carefully developed based on consideration of its societal impact and the impact on the next generation. This is because it is symbolic in na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isk of teaching on the notion of gender equality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From a cultur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 the symbol that the notion of gender equality contains not only the rights of social minority, but also the philosophical claim that we should not constrain the pursuit of sexual desire at all. In addition, this study predicts the problems that will occur in our society when homosexuality becomes cultural ‘symbol.’ To this end, first, we critically examined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notion of gender equality by illuminating the revolutionary changes in Western philosophy that emerged in the 19th century. Second, drawing from symbolic policy perspective, we argue that education is symbolic in nature, and thus, the above-mentioned philosophical background must be accepted as truth. Lastly, we predicted the problems that may occur in Korea when gender equality is taught in schools.
Finally, we concluded our study with the propositions as follows. The content of the public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the universal truth or at least the universally accepted norms, given that its function is to integrate people in a country. If the vast majority of citizens agree on teaching on the notion of gender equality even if they know what will happen as we predicted in this study, then, it can be said to be okay to do so.
공교육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당대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물론,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상징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공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22년 교과과정 개정 시안에 포함된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의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징’이라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성평등이 단순히 성 소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의미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욕의 무절제한 추구를 사회적으로 용인한다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본 논문은 성평등이 문화적 ‘상징’이 될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방법을 통해 예측한다.
본 연구의 논리적 전개 순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의 기저에 자리한 사상적 배경을 철학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상징’이 갖는 문화적 파급효과와 중요성을 분석하고, 교육정책의 본질을 상징정책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성평등이 상징화되어 교육되면 그 배후에 담긴 철학적 배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논증한다, 셋째, 동성애가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성평등의 내용을 공교육의 일환으로 가르칠 경우, 사회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결론을 제시한다. 공교육의 목적은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역시 보편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파급효과를 알고서도 평범한 대다수의 일반 대중이 성평등 교육에 동의하여야만, 성평등이 보편성을 가진 공교육의 내용으로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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