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대한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 The possibility and limit of the regulations on the school-based curriculum based on the ‘the Special Law for Promotion on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gulation of Preced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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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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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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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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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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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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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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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effects of the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the school-based curriculum based on the Special Law for Promotion on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gulation of Preceding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survey targeting principle/vice principle, teachers and school inspector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The results indicated that most respondents recognized that the accountability on organization,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the school-based curriculum has been increased after the application of that law, however they did not recognize that the autonomy has not been infringed.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is law make up for the limit of the bureaucratic accountability as a rational accountability based on the theories of Kogan(1985) and Darling-Hammond& Ascher(1991). To maximize this merit,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has to be clear and the ways of the monitoring has to be modified related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의 학교 적용 실태와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초·중학교 교장/교감, 교사, 업무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공교육정상화법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의 책무성 강화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gan(1985)과 Darling-Hammond와 Ascher(1991)가 제시한 공교육 책무성의 유형을 바탕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관료적 책무성의 한계를 합리적 책무성으로 보완하고 있는 측면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대한 규정의 명료화와 그 점검 방법의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이 외에 공교육정상화법이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궁극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2-03-1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 The Kore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5 | 1.65 | 1.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1 | 1.85 | 2.063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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