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이승만 정부의 수입대체공업화와 한ㆍ미간 갈등 = Rhee Government"s Import Subsititution Industrialization and Conflict between Korea and U. 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9-162(34쪽)
제공처
1950년대 한국경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변수는 공업화의 초기조건, 원조와 미국 정부의 정책개입, 그리고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연구는 이러한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원조와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 근거하여 1950년대 한국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연구는 1950년대 한국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존연구를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BR> 원조에 대한 평가에서, 기존연구는 원조를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고착시킨 요인, 민간기업의 상업자본적 성격을 규정시킨 요인, 국내 생산구조를 왜곡시킨 요인 등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연구는 원조가 두가지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나는 해방,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으로 한국경제가 대내외적인 불균형에 직면하였는데, 그러한 불균형상태를 완화해줄 수 있는 해외자원으로서 원조가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상 이전된 원조는 그 제공국의 정책개입을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것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전후 한국경제의 재건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에 근거하여 한미 두 정부는 상호 갈등관계에 있었으며, 이것은 이승만 정부가 추진한 수입대체공업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미 두 정부의 갈등은 어떤 원조물자를 도입할 것인가, 대충자금을 어떤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적립할 것인가, 적립된 대충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조의 긍정적인 측면과 미국 정부의 정책개입이라는 제약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In order to accurately evaluate Rhee government"s economic policy in the 1950s", it is necessary to take three variables into account. They are starting-condition of industrialization, grant-in aid and America"s policy intervention on Korean Economy, Rhee government"s economic policy. Previous papers either failed to consider these three variables or were based on wrongful assessments of grant-in aid and Korean government‘s economic policy, resulting in negative evaluations of Rhee govenment’s economic polic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ccurately assess 1950s" Korean Economy.<BR> This paper focuses on grant-in aid, America"s policy intervention on Korean Economy and Rhee"s economic policy. Grant-in aid had two opposite effects on reconstruction of Korean economy. Grant-in aid served as an important resource that relieved physical and fiscal imbalance after the Korean war. This was the positive effect of the aid. However, it was accompanied by America‘s policy intervention. Aid had an effect on Korean economy through three areas: what goods to aid, how to reserve counterpart fund, and how to allocate counterpart fund. In fact,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had conflict in all three areas, thus restraining Rhee government from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Therefore, we suggest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the aid be considered when assessing 1950s" Korean Econom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