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고비용, 절차 번잡, 라이선서의 등록협력 의무의 부존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라이선스(통상실시권) 등록 제도가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라이선스의 등록률 또한 저조하다. 따라서 사실상 대부분의 라이선스가 미등록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미등록 라이선시는 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선서의 특허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3자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또한 라이선서의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해제권을 제한하지 못하거나 파산관재인의 특허권 양도의 경우에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라이선시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라이선시 보호의 문제점으로 인한 라이선시 지위의 불안정은 라이선시 개인의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이므로, 라이선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라이선시 보호의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라이선시 보호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라는 논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라이선시 보호의 검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으로 일본에서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①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균형의 관점, ② 타법과의 조화의 관점, 그리고 ③ 절차의 효율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duty of confidentiality, high costs, complicated procedure and the absence of licensor’s duty of cooperation for the registration all contributed to the under-utilization of the license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which in turn resulted in the ratio of registration of licenses. Therefore, practically most of the licenses are unregistered, which render the status of the licensee extremely unstable because of the lack of perfection of license through registration: It makes the licensee impossible to resist the assignee upon assignment of patents by licensor to a third party, to restrict, upon bankruptcy of the licensor, the exercise of the power of termination of license of the bankruptcy trustee, or to challenge the assignee upon assignment of patents by the bankruptcy trustee. These problems of the protection of the status of the licensee are not only disadvantageous for individual licensees but also greatly hamper the social and economical sense of justice, making the task of protecting the licensee more urgent and necessary. Therefore, the methods and strategie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licensee must be institutionalized systematically, but the issue of the most desirable method of the protection of the licensee must be approached only after properly investigating and answering matters that require serious consideration when devising methods of protection of the licensees. As parts of these considerations, this thesis presents, based on researches in Japan,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in detail: ① balancing of conflicting interests, ② harmony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and ③ procedur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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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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