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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위험의 관리체계로서의 거버넌스 탐색 = 경주 월성1호기 원전관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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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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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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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9(43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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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위험을 둘러싼 일련의 사회현상은 과학기술적 접근을 넘어서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한 정치사회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접근보다는 누가,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는지 관리체계의 형성 및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사회적으로 원전의 위험관리에 접근하였고 외국사례와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위험규제 기관의 현황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하여 원안위에서 심의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사례로 의사결정의 작동 체계와 성격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관검증’사례를 통해 원전위험의 관리체계로서 거버넌스가 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법 및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위험관리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독립성 및 투명성, 시민의 참여 및 정보의 공유 측면에서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특히 월성1호기 계속운전의 심의과정을 통해 행정관료 및 과학기술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관검증단’은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로서 의미 있지만 시민참여 및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되어야 노후원전의 관리 및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전소재지의 지자체가 관리체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될 때 위험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ore who and how to manage the nuclear risk by analyzing management system including legal and administrative process in terms of the regulatory committee. Through the analysis, it becomes clear that our risk management system is dissatisfactory as regards transparency, independence, citizen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comparing with USA, France, Germany and Japan. And NSSC is initiated and implemented by scientic technican and government officers, after exploring ‘Wolsong no. 1’ in Gyeongju.
Especially the example of ‘the Stress Test of Wolsong no.1’ is analysed good governance but the policy was decided to ‘Wolsong no. 1’ should keep operate. So we make sure that citizen and local government leading governance can operate only with transparency, independence, information disclos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2 | 0.97 | 1.244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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