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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의 ‘도박중독’에 관한 고찰 - 평가와 성찰 - = A Review on the Problem Gambling in Korea: An Evaluation
저자
조광익 (대구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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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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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1-76(26쪽)
KCI 피인용횟수
27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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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gambling industry. It also suggests prevent measures of proliferation of problem gambling in Korea. A critical look at the related literatures suggested that the Korea gambling industry could be characterized as a state-run gambling industry. It also showed that more than 6 varieties of gambling have been licensed in Korea and they are the most diverse kinds of licens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Moreover, many local governments still make an effort to attract gambling industry to their region. Even though problem gambling has been widely regarded as a kind of psychiatric disorde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raditional perspective on problem gambling is limited in understanding problem gambling. This study also maintains that the macro approach, which focuses on the social structure factor of problem gambling such as poverty, is more appropriate to solve the problem gambling than the micro approaches which focuses on gamblers' micro psychology.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at social welfare system for the citizens should be improved to lower the participation rate of problem gambling.
더보기이 글에서는 흔히 ‘도박중독’이라고 불리는 ‘문제성 도박’에 대해 살펴보고, ‘도박중독’이라는 용어의 적절성과 함께 ‘문제성 도박 유병률’ 관련 통계의 문제, ‘문제성 도박’과 관련된 거시적․사회적 관점에서 사행산업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문제성 도박’의 원인과 관련하여 개인의 정신적․심리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도박중독’의 문제를 개인으로 환원하는 기존의 주류적 접근방법과 달리 ‘도박중독’의 원인을 빈곤, 계층이동의 곤란, 등과 같은 사회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사행산업의 종류와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다양한 도박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것도 정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국가도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허용된 도박의 종류가 가장 많고, 순매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은 ‘도박국가’이다. ‘도박중독’이라는 용어보다는 ‘문제성 도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고 여기에는 병리적 도박과 (중)위험 도박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도박중독 유병률’이라는 용어보다는 ‘문제성 도박 유병률’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사행산업의 꾸준한 허가․확대야 말로 문제성 도박을 심화․확대하는 한 요인이다. 정부는 도박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도박 규제자라는 모순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도박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행산업은 꾸준히 확대되어야 하고, 사업자의 이윤은 증가해야 한다. 문제성 도박은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하지만 도박 규제자의 입장에서는 사행산업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고, 문제성 도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최대한 발생이 억제되어야 한다. ‘도박중독’, 문제성 도박이 문제라면 사행산업의 도박성을 줄이고 사행산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사행산업의 사행성을 과감하게 거세함으로써 사행산업이 여가 오락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문제성 도박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행산업을 도박산업이 아닌 여가 오락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매출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문제성 도박의 확산 요인이 되는 사회환경과 사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문제성 도박에 대한 거시적․사회적 접근이 배제되면, 문제성 도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게 된다. 도박에 현혹되기 쉬운 사람은 사회의 저소득계층이기 쉽다. 그들은 인생역전을 노린다. 경쟁의 대열에서 한번 탈락하면 영원히 낙오되는 사회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속칭 ‘로또에 맞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다. “인생은 한 방”이라고, 인생역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도박에 빠지는 것이다. 사회구조의 개혁을 통해 이러한 사회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도박으로만 인생역전이 가능한 닫힌 사회를 열린 사회로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삶의 불안요인들을 제거할 때에만, 도박으로 인생 역전하려는 한탕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5 | 1.95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 | 1.82 | 2.049 | 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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