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내부통제의 작동 원리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 How Internal Control Works and How to Improv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Financial Companies
저자
김홍기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3-112(50쪽)
제공처
소장기관
내부통제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글에서는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부통제”는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고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의 정책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일체의 수단과 절차를 가리키며, 금융회사의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확신이 아닌 ‘합리적인 확신’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회사의 목표 달성과 자산의 보호, 금융사고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내부통제 절차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고, 누군가 반드시 결과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관리하고 실행함으로서 내부통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밝히고 증명해야 하며,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하위의 권리자에게 위임하였다는 답변만으로는 내부통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충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내부통제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와 책임 조항은 ‘강행적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더라도, 위임받은 임직원은 독립된 입장에서 자신의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기 보다는, 책무구조도상 임원의 내부통제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위임받은 임직원의 고의나 과실은 위임자인 임원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야 하고, 책무구조도상의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하려면, 위임받은 임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임받은 다른 임직원(이행보조자)도 내부통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관리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상당한 주의 하에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관리조치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였다면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이행한 각종 관리조치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Internal control is a key element for risk management in financial companies. This article presents the importance of internal control and measures to improve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companies. The contents are as follows.
“Internal control” refers to all means and procedure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s policies and related regul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company's goals and protect the company's assets. It provides only ‘reasonable assurance’. Therefore, if management faithfully implements internal control procedures with reasonable assurance that they will help achieve the company's goals, protect its assets, and prevent financial accidents, it has fulfilled its obligations, and no one must necessarily bear the resulting responsibility.
Directors and executives of a financial company must manage and implemen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ith all the care of a good manager to ensure tha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perates effectively. In order to avoid liability for a financial accident, you must prove in detail 'what efforts' you made, and you will not be exempt from responsibility for internal control simply by saying that you 'did not know' that an illegal act was being committed or that it was delegated to a lower level holder. However, if a financial accident occurs despite taking sufficient and necessary measures with due care, it cannot be punished for violation of internal control obligations.
The internal contro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executives according to the responsibility map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re of a ‘mandatory nature’ and cannot be delegated in principle. Even if it is inevitably delegated to other executives and employees, the delegated executives and employees are merely 'implementation assistants' who assist executives in carrying out their internal control tasks according to the responsibility map rather than those who perform their own internal control tasks from an independent standpoint. The willfulness or negligence must be regarded as the willfulness or negligence of the executive who is the delegate, and for an executive on the responsibility map to avoid liability for violation of internal control obligations, it is not enough to simply show that he or she has exercised caution in the selection and supervision of delegated executives and employees. Not only the employee but also other executives and employees (implementation assistants) to whom work has been delegated must prove that there was no willfulness or negligence in the internal control process.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internal control management duties and management measures have been violated, sanctions may be imposed even if a financial accident has not occurred. However, if the internal control management duties and management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in good faith with due care, no liability shall be imposed.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liability, it is not enough to exercise ‘reasonable care’, but various management measures implemented with due care must reach a level where the ‘duty of care’ is recognized as fulfilled. Whether the fiduciary duty of care has been fulfilled is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all circumstances, including whether measur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regulations such as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have been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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