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formity of the Goods unde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ional sale of Goods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9-423(25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 또는 비엔나협약)”은 물품의 부적합과 물품의 불인도(nondelivery)를 구분하고 있다. 특히, 비엔나 협약 제35조는 매도인이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그 의무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매도인이 만족시켜야할 제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물품의 부적합과 관련된 비엔나 협약상의 제조항의 기초를 이룬다. 본 논문은 계약이 비엔나협약의 적용을 받을 때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 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지의 문제를 다룬다. 제 35조는 대부분의 국제거래 상의 대부분의 다툼이 인도된 물품이 적합한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실제 계약 위반 사례 중에 물품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극히 드물며 부적합한 물품의 인도(흔히 하자있는 인도라 하기도 한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부적합 물품을 인도할 경우 매수인에게 몇 가지 특수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매수인이 적시에 물품을 검사해서 매도인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더욱이 시효의 기산점이 물품의 인도의무 위반인가 아니면 물품의 적합물품 인도 의무 위반인가 아니면 명시적 보증위반이냐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물품의 부적합과 물품의 불인도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더보기“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distinguishes lack of conformity from nondelivery. Art. 35, as a foundation of the CISG`s regime for liability for non- conformity, is designed to stipulate seller`s duty to deliver conforming goods and establish which requirements the seller has to meet in order to fulfil his delivery obligation concerning conformity of the goods. The question this paper addresses is how to determine whether goods tendered by the seller conform to the contract when the contract is govern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ts importance in practice results from the fact that most disputes arising from sales transactions relate to whether the goods delivered conform to the contract. Delivery of non-conforming goods, often also referred to as “defective delivery", is in practice by far the most frequent breach of contract. In comparison, the complete failure to deliver any goods, i.e. cases of an actual “non-delivery", are fairly seldom. When the seller`s breach consists in the tender of nonconforming good, special duties are imposed on the buyer: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ply on the lack of conformity unless timely notice is given to the seller or the lack of notice is reasonably excused. Furthermore, under the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the point at which claims accrue -- and the prescription period begins to run -- differs according to whether the action is based on breach of contract, nonconformity, or breach of an express guaranty. The question then arises how (and whether) to distinguish nonconformity from other breach of contract, particularly from the seller`s failure to deliver the good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