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현황 및 시사점 = Trends in Global Introduction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and Its Implic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87(37쪽)
제공처
본 연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개념과 설계 디자인, 글로벌 도입 동향, 그리고 국내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법정통화인 현금이나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같이 신용위험이 없다. CBDC 도입은 현금 사용 감소에 대한 대비, 각국 통화의 위상 제고, 결제 시스템 효율성 제고, 금융 포용 등의 장점이 존재하지만 급격한 CBDC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금융 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각국의 CBDC는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시스템을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를 위한 거액(wholesale) CBDC 또는 가계 및 기업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소액(retail) CBDC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액 CBDC를 중심으로 설계 디자인과 각국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편, CBDC 도입은 통화와 금융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자율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통화정책이나 이자율 금융상품 소비의 민감도가 증가할 수 있고,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CBDC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는 도입하고자 하는 CBDC의 목적이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국내 CBDC 도입의 목적과 원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CBDC 발행 및 거래 구조를 설정하고 관련법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and design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and trends in global introduction. CBDC is a digital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and has no credit risk like cash and reserves of the central bank. While the introduction of CBDC has the advantage of preparing for a decrease in cash use, promoting the status of the currenc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settlement system and financial inclusion, a drastic transition to CBDC can cause problems in financial stability. CBDC in each country mainly adopt permissioned blockchain-based distributed systems. Many central banks are conduc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ilot projects for wholesale CBDC for transactions between central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or retail CBDC used as a means of payment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design and introduction status of each country, focusing on retail CBDC. Meanwhile, the introduction of CBDC can have a direct impact on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The immediate response to changes in interest rates will increase the sensitivity of monetary policy or consumption of interest-rate related financial instrument, and also help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monetary policy, such as breaking zero lower bound.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revisions to relevant laws are essential for CBDC adoption, which may vary depending on the purpose or structure of the CBDC to be introduced. Bank of Korea will also have to set the purpose and principle of introducing domestic CBDC, set up the corresponding CBDC issuance and transaction structure, and review related law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