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IMO 해사협약의 국내 이행입법 및 협약과 상이한 국내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59(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해상에서의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오염과 관계된 사고는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보다 효과적 이고 강력한 규범을 제정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국제법을 각 나라별 실정에 맞게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국내법을 수용함에 있어 일원론을 택하여 시행하는 나라로 분류되나 해사법제 있어서는 이원론 형태를 띄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일원론과 이원 론을 병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IMO 국제해사협약을 국내법 형태 로 변형 및 치환하여 시행하고 있어 방대한 양의 규범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규정이 법령에서 행정규칙으로 위임에 위임을 두는 재위임 형식을 취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며,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법적 효력의 부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와 부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임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위임입법의 엄격화와 행정규칙에 대한 체계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IMO 국제해사협약의 도입 및 이행에 있어 국내법과 국제협약이 상이한 규정들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주권주의에 기초하여 기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 한 협약보다 강화된 규정 이외에 동일 규범 대상을 기준으로 상충하는 규정은 선박 의 안전 및 해양환경오염방지를 저해하는 요소로 분류 가능하다. 규정 해석에 있어 통일된 적용을 방해하고 법적 적용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약과 상이한 규정들을 고찰해보고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양환경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Accidents related to ship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at sea cause enormous damage to manki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aking efforts to secure ship safety and prevent marine pollution by enacting more effective and strong laws and regulation to prevent such accidents and prevent marine pollution. In addition, each authority or member state is accepting and implementing inter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country. Although Republic of Korea is classified as an authority that adopts and enforces monolism in the acceptance of domestic law in international law, it is in the form of dualism in the maritime law system. In addition, as the IMO Maritime Convention is transformed and implemented in the form of domestic law, a lot of regulation and standards exist. Most of the regulations take the form of re-delegation in which the delegation is delegated to the delegation as administrative rules in laws and regulations, so the limitations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are encountered.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absenc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delegated legislation to clarify the content and scope of delegation and to secure systematic legitimacy for administrative rul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different provisions for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MO Maritime Convention. Based on national sovereignty, conflicting regulations based on the same laws and regulation other than the more stringent regulation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the flag state based on national sovereignty can be classified as factors that hinder the safety of ships and the prevention of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This is because it hinders the uniform applic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regulations and leads to lower legal applica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gulations differ from the Convention and to improve the relevant regulations so as to contribute to securing the seaworthiness of ships and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